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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Nov 15. 2021

14. 부품과 완제품의 등록방법

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 받는 것이 가장 권리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략 3만개의 부품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약 1만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부품이 모두 하나의 독립된 물품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1물품이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때 3만개나 되는 부품을 전부 만들어서 조립하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품을 납품 받아서 조립하죠. 부품도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부품이라도 사고 팔 수 있는 독립된 물품이라면 그 자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 생각 없이 부품을 포함한 완제품 전체를 그대로 등록해버리면 제3자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그대로 베껴야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부품 낯익지 않나요? 바로 애플 워치의 디지털 크라운입니다 

애플워치의 부품 중 하나인 크라운에 대해 그것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았습니다. 애플은 이런 식으로 모든 부품과 모든 부분 디자인을 전부 각각 등록하기로 매우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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