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도둑들
3부-3화. 동네 경찰 ▶ 때 도둑들
천년운산에는 영험한 바위가 널리 퍼져 있어 바위 사이에서 신비로운 나무가 자라는데 그 자태가 아름다워 보는 이 마다 마음을 빼앗겨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바위 계곡 사이에 가지를 구부린 채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소나무가 가지를 펼쳐 눈이 오는 날에는 그 형체가 빛으로 발해, 천상 세계에 발을 들인 선인이 된다.
"산주인은 3천, 훔친 자는 3백, 매입자는 3십을 부른다."
산에서 몰래 소나무를 캐낸 절도범에 대해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부과됐다. 법원은 소나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 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천년운산에서 신선 모양의 소나무 한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산주인은 해당 소나무를 회수하여 생육개선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말라죽자,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소나무 시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인 고사 원인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는 존재를 보면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욕망 덩어리가 꿈틀댄다.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느끼고 싶어 하며,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흘러나와 일부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에도 망설임이 없다.
욕망 덩어리가 한강 하수처리장에 흘러들어온다. 천연수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피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이 검출됐는데 금요일 밤에 그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한다. 성기능개선, 원기증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이 불법적으로 혼입 되었으나 혼입 된 불량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성기능개선이나 최음제로 판매되는 제품 구입할 때는 유달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
때 도둑들은 시간을 어떻게 훔칠까? 시간절도를 규정하기 앞서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의 법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다. 횡령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신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범죄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와 구별된다.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자기가 점유하는 재산을 영득하고,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시간절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시간절도에서 시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념상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또는 어떤 행동을 할 틈이며 때의 흐름이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여기서 시간절도는 소속된 기업과의 계약에 반하여 근무시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과 시간적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근무태만이 있다. 근무태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시간절도 대신 근무태만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은 시간절도(Stealing Time)를 단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시간절도 유형으로 개인적인 전화이용, 흡연 및 잡담, 점심시간 무단 연장, 질병 핑계로 결근, 교통 혼잡 등 이유로 지각, 업무시간 중 직장 이탈하여 개인 업무, 업무 시간 중 온라인 게임 및 주식거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취득 등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직장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범죄 행위는 공금횡령과 유용, 직장의 생산품이나 기물의 무단 취득, 직장의 R&D 성과를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행위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서구 학계에서는 직장 절도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돈과 물품의 절도뿐만 아니라 시간절도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시간절도에 대한 경고제도를 통하여 감봉, 특별 관리감독,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그 심각도에 따라서 고용주는 해고 징계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시간절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한다.2)
“시간 강도 사건에 사고 요인이 가담한 것이다”3)
은행 강도는 은행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이고, 시간 강도는 뇌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정지시켜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훔친 재물을 은행 강도가 가지고 있다면 훔친 시간은 시간 강도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강도가 훔친 시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시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빼앗긴 시간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인 강도를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시간의 흐름은 같은 조건이다. 뇌의 활성 정도에 따라 신체가 반응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물질에 부여된 한 시간도 활성도에 따라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사례는 개별 도구에 대한 컨디션이나 신체 불편 지수를 제거하고 동일 환경 조건에서 발생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응(소멸) 시간을 비교한다.
표본은 세 쌍둥이 최소 30쌍으로 하고, 소멸 시간(나이)을 종속 변수(결과)로 하고, 자식 유무, 소멸 사유(사고사, 자연사)를 독립 변수(원인)로 제시한 후 차이나 관계를 분석한다.
세 쌍둥이인 A는 30, B는 45, C는 60에 소멸하였다. A와 C는 두 배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 서로의 진행 시간은 같았으나 신체 반응(소멸)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비교 대상의 평균 시간인 B의 45를 기준으로 보면 A는 15를 덜 가졌고, C는 15를 더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인 소멸 사유를 확인하였다. A와 B는 사고사였고, C는 자연사였다. 자식의 유무는 변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독립 변수인 사고 유무는 A, B, C의 반응(소멸) 시간에 변화를 주었다.
사고의 원인으로 시간의 변화가 발생하여 시간 강도 사건에 사고 요인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인을 찾았으니 강도가 빼앗은 시간만 찾으면 된다.
강도가 빼앗은 재물에 한계가 있듯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강도가 빼앗은 재물에 부여하고 ‘시간 보존의 법칙’은 강도가 빼앗은 시간에 부여한다. ‘시간 보존의 법칙’을 가정하여 설정한다.
지구는 한정된 공간에 무기체와 유기체가 공존한다. 물질들이 가진 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되었고, 지구 내부에 부여된 시간은 ‘비트코인’처럼 총량에 한계를 가진다. 물질 상호 간 반응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지구의 시간도 태양계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사고 요인으로 지구가 소멸하게 된다면 지구의 반응 시간은 태양계의 다른 물질로 이동한다는 것이 ‘시간 보존의 법칙’의 설정 내용이다.
시간 강도가 훔친 시간은 개별 물질에 따라 반응 시간이 다르고 한계가 있어 양적 차이가 발생한다. 강도에게 빼앗긴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 보존의 법칙’에 의한 물질별 총량 시간과 한계를 분석하여 사고 요인이 가담한 일부의 시간을 찾아내어 추론하는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와 효용은 값어치가 다르게 매겨진다."
"우린 서로 틀리지 않고 욕망의 가치가 다를 뿐이다."
1) 윤지숙, 최장덕, 권기성, 조천호 (2016).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사용금지 성분 모니터링. 한국식품과학회지, 48(5), 405-412.
2) 신민지, 차지원 (2015). 근무시간 중 시간절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범죄정보연구, 1(2), 115-121.
3) 윤일식 (2021). 감성전이. 대전: 이친구들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