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United States v. Grigsby, 111 F. 3d. 806(199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Grigsby 부부는 캐나다에서 Ashton(매도인)과 Enright(매수인) 사이의 sport-hunted trophy인 상아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런데 Grigsby들이 Enright 대신 상아를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를 미국으로 운반한 것이 문제 되었다. 결국 Grigsby들은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이하 ‘AECA’라 한다.)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AECA 위반에 피고인의 특정한 고의(specific intent)가 필요한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AECA 위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 sport-hunted trophy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냥하는 자에 의하여 채집된 상아, 뼈 같은 동물의 표본
｢판결 Q&A｣
1. AECA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법원은 ① AECA 위반 시 일반적인 고의(general intent)보다는 특정한 고의(specific intent)를 필요로 하며, 피고인들이 상아를 미국 내로 운반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거래 대상인 상아는 sport-hunted trophy로 AECA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아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관련 규정의 효력 발생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pre-Convention 예외'에 따라 AECA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고려하여 Grigsby가 유죄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일반적 고의'와 '특정한 고의'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 고의는 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않는 것이며, 특정한 고의는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까지 예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상해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일반적 고의라면,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특정한 고의라고 할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미국 내로 상아를 들여온 Grigsby들의 행위가 무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는 1988년 제정되었다. 입법 배경으로는 불법적인 상아 거래로 African Elephant의 개체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해당 법 제정의 목적은 미국 내에 상아 수입을 제한하여 불법적인 상아 거래를 감소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에 더해 관련 법률 제정으로 코끼리 보존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지속하는 것을 장려한다.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4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