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outhern Utah Wilderness Alliance v. Thompson, 811 F. Supp. 635(1993)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Dixie와 Fishlake 국유림들에서 Animal Damage Control Act 등에서 근거한 Animal Damage Control(이하 ‘ADC’라 한다), 즉 포식자 개체수를 제어 또는 감소하게 하는 것이 문제 되었다. ADC에 따르면 퓨마나 코요테 같은 포식자를 치명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익단체 세 곳, 개인 세 명 등은 산림청(forest service)을 상대로 Dixie ADC 프로그램(후에 Fishlake 국유림에 관한 ADC도 추가됨)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이하 APA라 한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이하 ‘NEPA’라 한다), 국유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이하 'NFMA'라 한다.)을 위반한다며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
｢판결 Q&A｣
1. 이익형량, 공익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법원은 ① ADC를 실시하지 않으면 농장주의 포식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손해가 막대한 점, ② ADC를실시하여도 코요테 개체 수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는 점, ③ 주법상 코요테는 보호 대상이 아닌 포식자인 점에서 코요테 같은 포식자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적 구제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금지적 구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2.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에 관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국유림 측이 제출한 EA(environmental assessment)가 APA와 NEP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선 APA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각 산림 감독관이 구체적인 기준(가령 포식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함)에 따라 ADC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 포식자로 인한 피해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기준 수치가 필요하지 않고, 포식자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며, 원고들이 ADC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 밖에 법원은 ② 기록에 따르면 ADC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점, ③ 포식자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ADC가 산림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되어 NFMA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ADC가 AP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NEPA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코요테 개체수에 대한 점증적 영향(cumulative impact)을 고려한 점, ② EA준비 과정에서 산림 감독관들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고려하였고, 과도한 배상 같은 비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할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들에게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고민해볼 점｣
1. 국유림에서 포식자 개체 수를 제어하는 것이 타당한가? 농장주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처리할 수 있는 개체 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여야 할까?
2. Animal Damage Control Act는 1931년 제정되었고,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야생 동물의 처리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가령 야생동물이 생활방해를 야기한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방해에는 타인의 사업(예를 들어 목축업)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40~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