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8] Improvement Act

｢이는 Stevens County v. U.S. Department of Interior, 507 F. Supp. 2d 1127(200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nites States Fish and Wild Service, 이하 ‘FWS’라 한다.)이 특정 지역(Little Pend Oreille National Wildlife Refuge, 이하 ‘LPO’라 한다.)에서 가축이 풀을 뜯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되었다. 원고 Stevens County 등은 미국 내무부를 상대로 해당 결정이 1966년 National Wildlife Refuge Administration Act(1997년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Improvement Act로 개정됨, 이하 ‘Improvement Act’라고 함.) 등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판결 Q&A｣

1. Improvement Act 관련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Improvement Act(1997)에 따르면 "장관은 보호 구역 사용을 현재와 ‘양립 가능한 사용(compatible use)'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보호구역에 대한 사용을 확장하거나 갱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16 U.S.C. §668dd(d)(3)(A)(i)). 해당 규정에 따르면 FWS는 ‘양립 가능한 사용’인지 판단할 때 어류나 야생동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과학의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가축의 풀을 뜯는 행위가 시스템의 임무 수행의 가치를 중대하게 방해하거나 저하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668ee(1), §668ee(3)).

2. Improvement Act 관련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PO에서 가축이 풀을 뜯는 것이 야생동물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풀을 뜯는 것을 중단하면 영양 생장(vegetative growth)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매년 LPO에서 가축이 풀을 뜯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보호구역 시스템의 임무 수행의 가치를 중대하게 방해하거나 저하’하여 현재와 ‘양립 가능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Improvement Act에 관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과학적 연구 결과가 판결에 활용되는 예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과학적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여야 할까?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3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