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9] Wilderness Act
｢이는 Forest Guardians v.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309 F.3d 1141(2002)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미국 동식물 건강/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APHIS’라 한다.)는 산림청(United States Forest Service)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Santa Teresa Wilderness에서 퓨마(mountain lion)들을 죽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보전 단체들과 한 개인이 이러한 작업이 Wilderness Act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Wilderness Act에 관한 판결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Wilderness Act(1964)와 Arizona Wilderness Act(1984)에 따르면 야생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도 가축에게 풀을 뜯는 것을 허용하였던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사적으로 소유하는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하는 것에는 치명적인 포식자에 대한 제어를 통하여 가축이 풀을 뜯는 것을 돕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가축이 풀을 뜯는 것에 관한 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원 판결의 내용은 무엇인가?
원고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전부터 존재하는 지원시설(supporting facility)의 유지만 허용하므로 ‘포식자 제어’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야생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이상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포식자 제어와 야생 지역에서 가축이 풀을 뜯는 것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포식자 제어를 시행하여도 가축이 풀을 뜯는 데에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 시행하여도 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민해볼 점｣
1.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포식자 개체 수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생태계 보전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자.
2. Wilderness Act는 1964년 제정되었다. 해당 법은 미국인들의 모든 이익을 위하여 야생지역을 보전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으로 상업 발달과 도시화를 꼽을 수 있다. 입법 배경과 목적을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37~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