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펫보험!

Apr 11. 2021

펫보험이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펫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2019년 기준으로 112억 5,000만 원이다. 또한 같은 해 기준으로 2만 2,220건의 펫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서울신문 기사 참고, 원본 자료 – 손해보험협회]. 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펫보험 가입률은 전체 반려동물 마릿수의 0.25%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본 글에서는 펫보험이 무엇이며, 외국의 현황과 한계점, 논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펫보험이란 무엇인가

펫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하나로 반려동물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담보한다. 법적 근거에 관해 살펴보자. 손해보험은 계약이며,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제665조). 그리고 동물보험계약을 손해보험에 포함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1호).

북미의 펫보험 현황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NAPHIA(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의 펫보험 총액은 약 15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2019년 말 기준). 이는 2015년부터 매년 평균 2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캐나다의 경우 펫보험 총액이 2억 860만 달러에 달한다(2019년 말 기준). 캐나다도 2015년부터 총액이 매년 평균 15.4%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펫보험의 한계

그런데 펫보험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 하나는 노령의 반려동물을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S회사 펫보험은 만 8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사업적 측면에서 가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 줄어들고, 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파보바이러스, 중성화 수술 같은 특정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이 안 되는 점도 있다. 질병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보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펫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선제적 조치로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펫보험이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펫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펫보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와 연계하여 심도 높은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개개인의 귀중한 의견이 한데 모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