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5] 독수리 깃털 사건

｢이는 United States v. Allard, 444 U.S. 51 (1979)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 상소인들은 인디언 공예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공예품에 보호 대상인 새의 깃털이 포함된 것이 문제 되었다. 관련 규제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공예품들을 매도한 자들 중 2명이 Eagle Protection Act와 the Migratory Bird Treaty Act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이에 관하여 선언적, 금지적 구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관련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 관한 규정은 Eagle Protection Act와 Migratory Bird Treaty Act(MBTA)이다. 지난 시간에 다룬 MBTA보다 Eagle Protection Act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Bald and Golden Eagle Protection Act(BGEPA)는 1940년 제정되었고 “bald eagle(흰머리수리)과 golden eagle(검독수리) 및 그 일부(깃털 등), 알, 둥지를 데리고 가거나(take), 점유하거나, 판매하거나, 구매하거나, 교환하거나(barter),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운송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민・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에 따르면 허가 없이 bald eagle이나 golden eagle을 데리고 가는 행위(take)는 위법이다. 이때 take는 “상처 입히거나, 죽이거나, 포획하거나, 덫을 놓거나, 수집하거나, 괴롭히거나(molest), 방해하는 행위(disturb)”를 의미한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50 CFR 22.2 (a) (1978)이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bald eagle이나 golden eagle 및 그 일부, 둥지, 알을 수입, 수출, 구매, 판매, 교환 등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법률 시행 전(bald eagle은 1940. 6. 8. 전, golden eagle은 1962. 10. 24. 전)에 언급한 것들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도 이를 점유하거나 운송할 수 있다.

Migratory Bird Treaty Act(MBTA)에 관한 규정으로 50 CFR 21.2 (a) (1978)이 있다. 내용은 50 CFR 22.2 (a)와 유사하다.

2.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상소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①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보호 대상 새의 깃털을 포함한 공예품이 거래된 것인 점, ② 만일 규정 시행 전에 생산된 공예품 판매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는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예외 조항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 전’에 bald eagle이나 golden eagle로 생산된 공예품을 “점유 또는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법원은 입법 목적상 법률 시행 전 생산된 공예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독수리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점유 또는 운송”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법률 시행 전 생산된 공예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도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법률 시행 전 생산된 공예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시 등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상소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수정헌법 제5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5조는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민해볼 점｣

1.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독수리 보호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등으로 법률 시행 전에 존재하였던 공예품에 대한 판매도 금지된다고 판시한 논리를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01.

Animal Legal and Historical Center

https://www.animallaw.info/case/andrus-v-allard

(2022. 3. 30. 방문)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fifth_amendment

(2022. 3. 31. 방문)

U.S. Fish & Wildlife Service

https://www.fws.gov/law/bald-and-golden-eagle-protection-act

(2022. 4. 1.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