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United States v. Apollo Energies, 611 F. 3d 679(2010)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피고인 Apollo와 Walker는 유정을 굴착하는(oil drilling) 자들이다. Heater-treaters은 이들이 유정 굴착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해당 기구로 인하여 새들이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2006년 검사 결과 300마리가 넘는 새들이 폐사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중 10마리는 보호종(protected species)이었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새들이 폐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2008년 새의 폐사에 관하여 기소되었다. 원심법원은 Migratory Bird Treaty Act(이하 ‘MBTA’라 한다.) 위반에 따른 경범죄로 Apollo에게는 $1500, Walker에게는 두 가지 위반에 따라 각 위반 당 $250의 벌금을 선고하고, MBTA 위반에는 피고인의 인식(knowledge) 또는 고의(intention)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7년 Walker와 관련된 새의 폐사 부분만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Q&A｣
1. MBTA 관련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MBTA에 따르면 여러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새를 “쫓거나, 사냥하거나, 데리고 가거나,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16 U.S.C. §703).
2.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 MBTA 위반 시 피고인의 인식이나 고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어도 MBTA 위반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보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heater-treaters로 인하여 다량의 새가 폐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MBTA 관련 규정 상 새를 “데리고 가거나 점유(taking or possessing)”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take의 의미는 “쫓거나, 사냥하거나, 총을 쏘거나, 상처 입히거나, 죽이거나, 덫을 치거나, 포획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50 C.F.R. § 10.12).
또한 법원은 MBTA 상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① 규정이 모호하지(vague) 않은 점, ② 적법 절차(due process)와 관련하여 Apollo는 새들의 폐사 전 heater-treaters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heater-treaters의 일부를 봉쇄하라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의 제안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가 인정되는 점을 들었다. 다만 Walker의 경우 2008년 건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으로부터 heater-treaters로 들어가려는 새를 보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기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2007년 건의 경우 Walker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으로부터 해당 문제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고, 언론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MBTA 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의 인식이나 고의가 필요 없는 엄격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MBTA 위반을 엄격책임으로 본다는 의미는 피고인이 heater-treaters 사용 시 새가 폐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새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MBTA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 심사 시 proximate cause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heater-treaters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즉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계속 heater-treaters를 가동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유기적 관계 속 미세한 차이를 음미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697-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