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3] Lacey Act

Mar 28. 2022

｢이는 United States v. Carpenter, 933 F.2d 748(1991)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피고인 Carpenter는 goldfish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장 운영 과정에서 새가 문제가 되자 Carpenter는 직원을 통하여 새를 총으로 쏘거나, 독성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을 이용하거나, 덫으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죽이기 시작하였다. 새를 대량으로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자, Carpenter는 the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하 ‘Service’라고 한다.)로부터 일 년에 특정 종류의 새를 총을 쏘는 방식으로 50마리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Carpenter는 Service에 실제 죽인 새의 마릿수를 거짓으로 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되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로 Lacey Act가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Lacey Act가 아니라 Migratory Bird Treaty Act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Q&A｣

1. 관련 Lacey Act의 내용은 무엇인가?

Lacey Act는 “미국의 어떠한 법, 조약, 규정 또는 인디언 부족법(Indian tribal law)을 위반하여 잡히거나 점유된 어류, 야생동물, 식물을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수령, 수취(acquire), 구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Lacey Act는 1900년 새를 멸종시키는 상업적 목적의 불법 사냥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당시 주(州) 간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냥감을 죽이는 행위, 상업 시장에 사냥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사냥 행위, 가죽 거래를 위하여 새를 죽이는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후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포획된 야생 동물 등을 점유, 운송,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크게 네 가지 이유로 피고인에게 Lacey Act가 적용되지 않고 Migratory Bird Treaty Act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Lacey Act에 따르면 이 사건 새가 수취 등이 되기 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잡히거나 점유(taken or possessed)'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수취하다(acquire)’의 의미에 관하여 동종제한의 원칙(ejusdem generis) 상 판매, 수령, 구매 행위와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새를 죽이는 행위’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Lacey Act 규정이 애매하지(ambiguous) 않다는 것이다. 넷째, 관련 규정이 애매하다고 가정하여도 1981년 법 개정의 목적은 “어류, 야생동물 및 그들의 일부 또는 생산물에 관한 대량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Migratory Bird Treaty Act와 구별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불법 거래가 아닌 총을 쏘아 새를 죽이는 행위에는 Lacey Act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보인다).

* 동종제한의 원칙(ejusdem generis)

일반적 문언과 열거 사항이 함께 명시되면 일반적 문언은 열거 사항과 동종의 것에 한정하여 해석한다는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 Carpenter에게 Lacey Act가 적용되면 A급 경범죄가 성립되는 반면, Migratory Bird Treaty Act가 적용되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B급 경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규정을 판단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69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