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Community Association for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 Inc. v. Cow Palace, LLC, 80 F. Supp. 3d 1180(2015)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Cow Palace Dairy(이하 ‘Dairy’라 한다.)의 분뇨(manure) 관리가 환경과 인간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었다. 원고 Community Association for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 등은 Dairy를 상대로 Dairy의 분뇨 처리가 자원보존복구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분뇨 관리가 RCRA규정에 위반하고 모든 피고가 해당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 주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판결 Q&A｣
1. Nitrate(질산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Nitrate은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부영양화(eutrophication)를 초래하여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nitrate으로 오염된 식수를 마시면 대장암이나 방광암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2. RCRA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크게 ① Dairy에 존재하는 분뇨가 비료(fertilizer)가 아니라 고형 폐기물(solid waste)인 점, ② 분뇨(특히 nitrate)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점, ③ 지하수 내 높은 농도의 nitrate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임박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④ 모든 피고가 RCRA 위반에 따라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들이 Dairy의 분뇨 처리가 RCRA 규정에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관한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2. 자원보존복구법상 관련 규정이 환경, 인간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676~692.
Espejo-Herrera, N. et al., "Colorectal cancer risk and nitrate exposure through drinking water and diet", Int. J. Cancer 139(2016), pp. 334~346.
Jones, R. R. et al., "Nitrate from Drinking Water and Diet and Bladder Cancer Among Postmenopausal Women in Iowa", Environ. Health Perspect. 124(2016), pp. 1751~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