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n 16. 2021
내 딸은 하이브리드 라니요..
다문화 가정의 역차별 논쟁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요즘 전기차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다. 선두 주자인 테슬라[TSLA]의 주가는 멈출 생각이 없는 말처럼 계속 질주한다. 환경규제와 더불어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완전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이전에 이미 익숙한 버전의 친환경차가 있다. 바로 하이브리드 [Hybrid] 차이다.
내연 엔진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는 등 기존의 일반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 연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환경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 모터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배터리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다시 충전된다.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 등에 따라 엔진과 모터의 힘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가지 정점을 합쳐서 실용적이면서 친환경적이라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진다.
미래가 되면 하이브리드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돼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다. 또한 친환경 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혜택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취득세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외 지자체별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에 대한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는 작년 90만 원에서 올해에 그 공제규모가 40만 원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2021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한눈에 살펴보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도 하이브리드 하고 부른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2세들이 가지는 특성과 하이브리드의 용어의 뜻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자동차 번호판의 색깔을 구분해 버리는 차별이다.
2018년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은 다문화 가정 다양한 복지혜택, 한국 빈곤층에 대한 역차별?
다문화가정교육·취업 복지혜택 알아봤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방과 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또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는 11월부터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학비지원을 시작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 발표된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점차 열어줄 계획이다. 사회통합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 정원의 2.5%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 링크] -20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06246&code=61121111&cp=nv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금 혜택처럼 다문화가정의 혜택도 국가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또한 2020년에는 주택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서민들이 눈물 흘려야 했다. 정말 내 집 하나 가지기 힘든 것이 서럽기도 하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문화 가정에게 돌아왔었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혜택이다. 2020년까지는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부자 다문화 가정이 공짜로 혜택을 가져간다면서 엄청난 반발과 항의를 했다.
개인적으로 그런 글들을 보면서 불편함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 또한 이런 반응에 놀랐는지 2021년부터 소득요건, 미성년 자녀의 수, 장애가 있는 세대 구성원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다문화 가정 특별 공급을 한다고 발표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국인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는다고 하면 불평등을 외친다. 왜 10만이 넘는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특별대우를 받냐고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도 그런 용기는 다문화에 가정의 혜택에 느껴지듯이 그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제결혼을 결심한 커플 중에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혜택 받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 커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제결혼 한국인끼리의 결혼보다 더욱 많은 고려사항과 서로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말 못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게 쉽게 비교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문화 출신을 만만하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득권자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고개를 쑥이고 그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정책의 계속 추진되는 배경에는 우리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낮은 성장률 등 그렇기에 이곳에서 살 외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의 시작은 외국인 노동자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주축이 되어야만 한다. 그들도 같은 한국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중 국적이 대부분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국가를 선택해서 다 떠나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축을 담당했던 내연기관 차량이 밀려나고 있듯이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것은 토종 한국의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처럼 다문화 자녀들도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편견 없는 시각과 넓은 사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지인이 한 말이 기억나서였다. 내 딸이 태어났을 때 친한 지인이 한 말이 있다.
다행이다. 너 안 닮아서 정말 신기하게 조합이 됐네. 하이브리드야. 적어도 니 딸이 너 원망하는 일은 없겠네
그 당시에는 웃어넘겼다. 물론 좋은 의미의 말이었지만 듣는 부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번호판에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약간 다른 외모와 문화를 가진 것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시각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수 인순이 씨 인터뷰를 기사 내용을 보면
[ "다문화 학교 운영 9년째.. 사춘기 겪는 아이들 곁 지키고파"이은 기자 입력 2021. 01]
이어 인순이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슴속엔 더 큰 엉킨 실타래를 가지고 있다. 엄마는 엄마 나라 가면 그 사람이고 아빠는 아빠 나라 가면 그 나라 사람이지만 '그럼 나는?'이라는 의문과 갈등이 있다. 이건 엄마 아빠는 모르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혈 2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갈등과 상처를 털어내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인순이는 과거 버스를 타고 가다 괴롭힘을 당한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인순이는 "한 번은 내가 서울에서 버스를 탔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던 짓궂은 오빠 둘이 계속 내 자리를 차면서 뭐라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참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는 거야' 한 마디를 하니 그쪽에서는 놀리면서 더 뭐라고 하더라"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인순이는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싸우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만 해라' '왜 얘 갖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