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아빠 vs 임대거지아빠
(SO01) 우리는 언제부터, 왜 '거주'의 '계층'을 나누기 시작했을까
주제 제안 및 작성자
금일 업로드되는 브런치는 골초부엉이님의 발행임을 알립니다.
골초부엉이 : RPA 시스템 개발자 / 스터디카페 대표
게으른뚱냥이
침뱉는알파카
빨간볼락
1. 주제 선정 배경
논란의 '집 없는 거지면 거지답게 살아라'
인터넷에서 논쟁을 불러왔던 임대아파트 자치회장의 호소문[=인터넷 커뮤니티]다소 과격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여론은 납득을 하는 분위기다. 위와 같이, 임대 아파트의 인식으로 인해 경제적 차별 혹은 피해의식이 발생하는 일도 다반사이지만, 민간기업에서 설립하는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 / 임대 분양의 차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던 임대아파트 분양을 일반 분양 아파트에 같이 포함시키며 일어나는 괴리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는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일지 아니면, 사회구조의 문제일지 아니면 그 외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도 방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2. 주제 제안자의 주관 및 발표
일반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갈등의 씨앗은 누군가의 불만과 이를 선동하는 이로부터 나오며 이를 해명하고자 할 때 대부분은 선동당해 있다. 이러한 선동과정에서 구조의 문제성이나 편향적인 시선이 있기에 그 불만에 대한 갈등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판단이 되는 것일까?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다. 현 상황은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일 수도 있다.
국민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으로도 도덕의식이 싹트지 못한 것이라면 이건 교육부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소득격차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정부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정부가 시켜서 이를 받아들인 건설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만 따질 것이 아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단지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의 자존감'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가르치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존감을 높인다면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현 대한민국은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되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권력자들은 이러한 지혜가 사회에 물들어 자신들을 경계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3. 주요 논의 내용
(1) 소셜믹스의 방식을 바꾸자.
소셜믹스는 임대아파트 / 일반분양아파트를 같은 거주 범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임대분양과 일반분양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먹다짐을 하며 싸운 두 명의 학생에게 같은 방에 들어간 뒤 화해하고 나오라는 것과 똑같다.
-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공간에 특화된 복지 정책들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 이에 대한 예시 중 하나로, 철물점은 모여있을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2) 최저임금을 없애고, 최고임금을 만들자.
최저임금 추이와 인상률 비교표(동아일보 발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은 필히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초래하며, 고용창출을 어렵게 만든다.
-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받는 만큼만 일하자' 등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 최저임금을 없애고, 최고임금을 만들게 된다면 고용창출이 자유로워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알맞은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3) 차별의 원인은 사회적 지위와 인식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명품 브랜드 리스트-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방과 1,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방, 두 가방 모두 '물건을 담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가방을 만든 브랜드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 이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가격으로 실체화된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지위, 인식 등을 형성한다.
- 거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거주'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브랜드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4) 복지 제공 방식의 다변화를 유도하자.
곰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엄마곰 - GPT 생성 이미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이로운 복지 제공 방식일까?
- 우리는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라는 의미의 '교자채신'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 그에 착안하여, 저소득층에게도 돈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방법을 교육하는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4. 사고를 통한 결론 혹은 생각해 볼 포인트들
(1) 브랜드 아파트들, 제품들은 결국 마케팅으로 형성된 이미지이며, 이는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였다.
(2) 그 인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그 위험성 또한 주의하도록 하자.
(3) 지역 별 TO를 만들어, 보다 큰 범위의 소셜 믹스를 진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4) 이 차별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심화될까?, 최종적으로는 설국열차가 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