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반도체 키운다

윤정부 5년간 ' 340조' 투자 촉진

드디어, 삼성 전자 파운드리의 외로운 글로벌 반도체 전투 속에 윤정부의 의미 있는 반도체 지원에 관한, 가이드가(22'07.21) 제시됐습니다. (막힌 속이 뚫리는 느낌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대만, 중국, 일본까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의 우리 정부는 정작 동떨어진 행보로, 삼성 전자의 외로운 사투가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삼성 전자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생활과 잦은 법원 출두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동안은 정부에서 나서서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이전 정부의 반도체 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산술적으로만 7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물가 상승 및 화폐가치 등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 보입니다. 그동안 TSMC를 필두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갈아 넣은) 대만과의 온도 차이가 극심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윤정부의 발표는 고무적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욱 믿음이 가고 기대가 큽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국가적 반도체 자체 생태계를 만들겠다.(TSMC처럼)

 그럼 관련 기사를 파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한경 경제 기사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를 세운 윤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년간 관련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돕기로 했다.

1.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동진 쎄미켐(EUV PR)

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개인적으로, 법안이 불협화음 없이 무사통과됐으면 합니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 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2.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 명 양성

교육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천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5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 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 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대만의 TSM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적극적인 해외 인재 영입에 대한 의지)    

3.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2030년 10%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소 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 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 평), 2026년 용인 플랫폼 시티(약 3만 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전략에 대한 세부과제·규모 등은 다음 달 말쯤 추가 발표할 예정

이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지원을,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및 산업 전반에 확대하여, 반도체 초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 들어 기대가 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반도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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