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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유 시안 Oct 18. 2023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

ep82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주민등록을 발행 시에 지문등록을 하는 것

해외의 경우, 선진국 중에서는 범죄자 이외에는 전 국민에게 등재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국민 전원에게 지문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

모든 이들을 예비범죄자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관리하기 편한 ‘ 독재시대에 걸맞은 사고방식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지문의 등록으로 본인확인이나 범죄자 발견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해킹으로 인한 주민번호 등록의 유출이 이미 수차례 있어 많은 피해가 있었고 ‘관리자’ 입장에서의 편한 점 이외에는 많은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독 많은 것이 감시카메라

요즘 나오는 말은 어디서 뭘 하든 어딘가의 카메라에 찍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거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내국인들의 개인정보는 상당히 허술하며 면허증이 없거나 여권을 만들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어 본인 증명이 어려운 정도였다.

물론 주민번호도 없었고 맹점이 많았지만 한국과 대비되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철저하다는 것이었다.

입국 시에 매번 지문채취와 함께 사진촬영, 불법체류 단속이 일반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서 거리의 감시카메라가 매우 적고 설치가 어려운만큼 개인정보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번은 필자의 집에 스토커 문제로 문 밖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관리회사에 문의했는데 거주민의 사생활침해가 되니 안된다는 답을 받았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했다.

그러던 일본도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크게 변한 계기는 코로나시기.

지금까지 대면으로 처리, 증명하던 작업들이 온라인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혔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한국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도록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근에는 급격히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일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특정사이트 가입이나 이벤트 참여 시에도 이름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상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늘기 시작했고 개인감시카메라 설치가 늘어 무단으로 타인을 촬영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람들의 인파가 많은 시부야의 역 앞 사거리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는 카메라’ 설치를 늘려 간다는 것인데 발표에서는 개인의 얼굴이나 세세한 정보는 알 수 없도록 [설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카메라로 성별 키 연령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세세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도 어불성설이고 설정만 바꾸면 얼마든지 특정인을 파악하거나 개인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 그 장소에 당연히 가기가 꺼려지고 신주쿠에도 ’ 가부키쵸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24시간 거리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중계하는 카메라라든지, 관광명소인 쿠사츠에도 ’ 쿠사츠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온천 거리를 촬영해서 중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인촌인 신오쿠보에도 시부야와 같은 동향을 파악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촬영할 수 있는 것을 사전 동의를 얻었나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