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통령의 일상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

해운대 주간 일기 19 – 대통령의 일상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주 오랜만에 서울을 다녀왔다.

국방대 안보과정 동기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미래발전협회’를 창립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고위직, 육해공군 고급지휘관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전문 인력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모임을 만들었다. 이제는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나 있으나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미력하나 만 힘이 되고자 한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결정되었다.

공천과정에서 잡음도 많았다. 특별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게 보이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청년 위주의 공천관리위를 구성해서 혁신적인 공천이 있을 것처럼 보였으나 지역 당협위원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모양새이다. 14일 후보 등록 마감 기준으로 전국에서 광역의원 106명·기초의원 282명·비례 기초의원 99명·교육의원 1명 등 총 49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는 이번에 뽑는 전체 인원 4,132명의 12%에 해당한다.

사실상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니, 지방의원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지역에서 일당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지역정서 때문이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부울경 광역연합, 시도, 특별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지방자치단체가 분화하고 있다.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광역연합이나 조합이 자치단체와의 업무의 중첩이나 소관의 다툼이 생길 우려가 크다. 중앙정부의 일선기관과도 영역의 다툼과 책임의 소재가 생긴다.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재검토할 때이다.

혹자는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광역정부를 두자고 하고, 혹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한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뜻을 새겨 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재편성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새로운 용어를 접한다. 프레지덴셜 모터케이드(Presidential Motorcade)는 경찰이 일반 차량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탄 차량을 포함해 이를 경호하는 모터사이클과 차량 등 수십 대가 지나가는 방식의 행렬을 뜻한다. 중요 인사가 문을 드나들 때 기자들과 만나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라 한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선보이는 방식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질문도 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노출된다. 오늘의 대통령 인상과 모습이 그대로 기자들의 눈에 들어온다. 모이면 정보가 되는 시대이다.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다. 당장에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한 언론인은 이를 ‘천지개벽’이라고 했다.

“멈추면 끝장이다”

대통령 출퇴근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찰들 이야기다.

동선과 관계없이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경호상 이유로 절대 멈추지 않는 게 프레지덴셜 모터케이드(Presidential Motorcade) 원칙이라고 한다. 당분간 대통령의 출퇴근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경찰은 “시민 불편과 경호상 안전 확보에만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한다. 대통령의 출퇴근도 국민에게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한다. 시청에 근무할 때 꼭 시장님이 출근이나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으니 정보의 왜곡이 줄어들 것이다. 경호 원칙이 새로워지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이 더불어 사는 시대이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일대 하루 방문객이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주변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등 방문객 맞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력 없이 서울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생겼다. 지방에 사는 나로서는 서울시가 부럽다.(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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