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방자치 제도를 혁신하자.

May 29. 2022

해운대 주간 일기 21 – 지방자치 제도를 혁신하자.

6.1 지방선거가 이번 주에 있다.

서울, 부산시장의 선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어 뚜껑을 열어보아야 한다.

선거공보물이 배달되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이다. 그런데 후보자 이름도 없다. 그냥 구의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같다는 안내만 있다. 주민을 무시하는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처사라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투표 없이 확정된 후보자가 35명으로 2018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인 10명보다 3배 이상 많다.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농고·공고·종합고가 산업고·과학고·일반고로 바뀌었고, 그 많았든 여상들도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또 지방의 대학들이 통폐합되어 교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데, 전부 졸업 학교명을 적고 변경 학교명을 병기하는 게 맞는가. 학교의 동일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졸업, 수료했다는 졸업·수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현재 학교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동안 문제인지를 안 하고 상대 후보가 고발을 하니 부라부라 검찰 고발을 할 게 아니라 조속히 입법의 불비를 해소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

공보물에는 시장 3명, 구청장 2명, 시의원 2명, 교육감 2명과 비례대표 선거 관련해서 정의당, 등의 홍보자료가 들어 있었다. 어느 후보자의 홍보자료는 실수로 2부가 배달되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의 공약은 같은 당을 따라 위계질서를 갖고 만들어졌다. 시장의 공약 중에 해운대구에 해당되는 공약은 구청장의 공약에, 시장·구청장의 공약 중에 시의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공약은 시의원의 공약에 들어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해운대구, 지역구만의 고유한 현안이 공약에 들어 있다.

내가 사는 해운대 좌동은 청사포 해상풍력, KTX-이음 역 정차문제, 해운대구청사 이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여기에 후보들이 53사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청사포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을 비교하면서 갑론을박으로 카톡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역시의 자치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후보는 자치구 차원에서 인접 구와 협치의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울경 광역 차원의 광역연합이 구성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광역행정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층층의 구조, 옥상옥의 구조를 갖는 지방자치제도를 바꿀 시점이다. 우선 자치구부터 폐지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하자. 쓰레기 처리, 상수도 및 하수처리, 도로망과 대중교통 등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어찌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자치구별로 다른 재난지원금, 복지비로 시민들이 갖는 상대적 소외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밑거름이 아니라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구청장, 시·구의원의 공천과정에서 경선 배제, 단수공천 등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눈도장을 찍는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입법기관이다. 지역에서 특별교부세 10억, 20억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골몰 길 민원행정에 매몰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위해서라도 자치구제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