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 거래의 기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경제] 편집부원 김기훈
Ⅰ. 들어가는 글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금, 대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도 가격, 즉,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라고 한다. 이자율, 환율, 주가 등이 금융거래지표로 사용되며 그중 이자율 형태의 금융거래지표가 이 글의 주제가 될 '지표금리'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는 대표적으로 CD금리*가 있고 그 이외에 KORIBOR*, COFIX* 등이 사용된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지표금리에는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가 있다.
CD금리 : CD(양도성예금증서)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매입가로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1] CD금리는 CD가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 한국의 은행 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로 금리제시은행 간의 무담보 원화 차입 시의 호가 금리를 의미한다.[2]
COFIX(Cost of Funds Index) :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한다.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3]
LIBOR는 런던의 유로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 간의 단기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 즉 런던 내 은행끼리의 대출 금리를 말한다. 명칭에 ‘Offered’란 말이 들어간 것은 20개 은행들이 은행 간 대출에 대해 이 정도의 금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평균해서 산출되기 때문이다.[4] 다시 말해 LIBOR는 호가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금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은행들 간의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LIBOR는 전 세계 금융 거래의 지표가 되었고 국채 및 회사채를 발행할 때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흔히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는 `리보금리+ 가산금리(스프레드)'로 표시된다.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8% 준다고 하자. 이때 리보금리가 5%라면 스프레드는 8% 마이너스 5%, 즉 3%가 된다.[5] 이후 뉴욕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달러화 LIBOR가 국제금융시장의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고, LIBOR는 거의 고유명사화되어 뉴욕의 달러화 LIBOR, 유럽의 EURIBOR, 도쿄의 TIBOR 등 각 시장의 이름을 붙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LIBOR는 호가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LIBOR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지표금리가 조작되어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연동된 수백조 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의 거래에 혼란이 올 것이다. 실제로 2012년 LIBOR 조작 스캔들이 터진 바 있다. 바클레이즈, UBS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투자한 파생상품의 수익을 위해 담합하여 LIBOR금리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고 이에 연루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일례로 바클레이즈는 LIBOR금리 조작으로 2억9000만파운드(약 5192억원)의 벌금과 함께 최고 경영진이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다.[6] 이 사건을 통해 LIBOR는 지표금리로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LIBOR를 대체할 대체지표금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등장한 것이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Reference Rate)'이다.
Ⅱ. 무위험지표금리(RFR)의 도입 및 내용
1. 도입 과정
LIBOR금리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EU였다.
① EU 벤치마크법 제정 및 시행
EU는 '벤치마크법(BMR, Benchmark Regulation)'을 2016년 제정하고 2018년 시행하였다. EU 벤치마크법이란 EU가 제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으로서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체계다. EU는 벤치마크법을 통해 지표금리의 선정과 지표 산출기관 및 사용기관의 의무, 금융당국의 역할을 규정했다. 특히 EU 역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이 벤치마크법에 따른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EU 역내 금융회사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EU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역외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7]
② FSB의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권고
EU의 지표금리 개선에 대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호가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LIBOR금리의 대체를 위해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금리의 개발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의 개발을 추진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무위험지표금리가 탄생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 FSB는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제의로 1999년에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모태이다. 당초 G7 국가, 호주 등 12개 회원국 및 IMF, BCBS 등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금융안정위원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8]
2. 내용
[그림1][9]
세계 각국은 LIBOR를 대체하고자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진 대체지표금리를 개발하고자 했고 그 결과 무위험지표금리(RFR)를 개발 및 선정했다. 무위험지표금리는 투자자가 신용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이론상 최소수익률이다. 주요국의 RFR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콜시장 대비 RP시장의 거래규모가 큰 미국, 스위스 등은 RP금리*를 RFR로 선정하였고 RP시장 대비 콜시장 거래규모가 큰 영국, EU, 일본은 콜금리*를 RFR로 선정했다.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금리 : RP는 통상 만기가 2주 이하인 사실상의 단기대출으로 단기 국채(미국의 경우 재무부 단기증권)가 담보로 제공되며 재매입할 것을 조건부로 거래를 한다. Repo라고도 한다.[10] RP금리는 이 거래에 사용되는 금리이다.
콜금리 :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은행 · 보험 · 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컫는다.[11]
결국, 공통적으로 자국의 단기자금시장을 대표하는 시장 금리가 RFR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요국의 무위험지표금리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
만기 하루의 익일물 초단기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이론상의 무위험에 가깝다.
한편, 미국, 영국, 스위스는 각각 LIBOR(USD), LIBOR(GBP), LIBOR(CHF)를 대신하여 무위험지표금리만을 사용하는 단일지표체계로 변경했다. 그리고 EU와 일본은 각각 EURIBOR, TIBOR를 개선하여 현물거래에 사용하고 무위험지표금리를 파생거래에 사용하는 복수지표체계를 선택했다.
Ⅲ.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1. KOFR 개발 배경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금융 거래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했다.[12] 특히 LIBOR 조작 스캔들과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있었던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과 CD 거래 위축 역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CD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의 거래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풍부한 발행량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로 활용됐다.[13] 그런데 CD금리는 LIBOR와 마찬가지로 호가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2010년을 전후하여 시중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일부 은행 및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CD금리(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2012년부터 조사한 공정위는 2016년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14] 이렇듯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은 심의절차 종료로 끝났지만 호가를 기반으로 하는 CD금리는 그 신뢰성을 의심 받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2009년부터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예금으로 인정되던 CD를 예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CD 발행을 급격히 줄이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5]
2. KOFR 개발 과정
LIBOR 조작 스캔들에 따른 전 세계적인 지표금리 개선 움직임에 발맞추고 CD금리의 신뢰성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다음[16]과 같은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했다.
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9. 11. 26) 및 시행(2020. 11. 27)
금융거래지표법은 EU의 벤치마크법(BMR)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법령이다.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7]
②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발족 및 실무 작업반 운영 (2019. 06)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공동 발족했다. 추진단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4개의 실무 작업반(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제도개선 작업반, 시장정착 작업반, 리보금리대응 TF)을 설치했다.
③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운영(2019. 07~)
개발반은 출범 이후 2020년 6월까지 주요국 사례 및 국내 콜 및 RP시장 현황 조사, 시장참가자그룹(MPG) 구성, RFR 선정절차 마련 등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후보금리 및 최종후보금리 선정을 위한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RFR 선정 관련 토론 및 MPG 투표를 진행했다.
[그림2][18]
④ 최종후보금리 선정(2020. 11) 및 한국무위험지표금리 선정(2021. 02)
MPG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익일물 금리를 기반으로 국내 RFR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콜금리와 RP금리 라는 두 후보금리 사이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MPG는 3차례 투표를 통해 “국채ᐧ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거래 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를 한국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 선정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9월 29일 제17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RFR을 금융거래지표법상 금융 거래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11월 24일 제 2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RFR 산출 및 공시 업무 수행기관으로 발표했다.
3. KOFR의 산출 및 공시
KOFR의 산출 및 공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고 있으며 산출 및 공시 업무는 엄격한 내부 통제가 적용되고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독립된 중요지표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산출 및 공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자료 수집 및 선별
KOFR의 기초시장은 장외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이며 금융기관 간 Repo 거래가 수집 대상이 된다. 이때, 장내RP, 대고객RP, 한국은행RP(공개시장운영) 및 직거래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19]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자금중개, 한국증권금융, 서울외국환중개 등 장외 RP시장의 자금중개회사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는데 수집되는 거래자료는 Repo이율(RP금리), 거래금액, 담보종목 및 수량, 개시일 및 환매일, 거래통화 등의 데이터이다.
이렇게 수집된 거래자료는 거래자료와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한 Repo거래의 결제자료와 비교하며 검증된다. 이러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거래자료의 오류나 조작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거래자료의 검증이 완료되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자료를 선별하여 KOFR 산출을 위한 최종자료로 확정한다.
담보종류가 국채 및 통안증권인 거래
거래기간이 영업일 기준 1일인 익일물 거래
거래통화가 원화인 거래
② KOFR 산출방법
KOFR의 산출은 '극단치제거거래량(거래금액) 기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확정된 최종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거래를 Repo이율(RP금리) 기준 내림차순, 거래금액의 내림차순 순서로 정리하고 Repo이율 기준 상하위 5%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특이거래(극단치)를 제거하여 KOFR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높인다. 이후 남아 있는 거래의 Repo이율에 각각의 거래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KOFR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KOFR의 표시 방식은 0.000%(넷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그림3][20]
③ KOFR 공시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KOFR은 한국예탁결제원이 KOFR 웹사이트(www.kofr.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그림4][21]
Ⅳ. KOFR 활용 및 전망
현재 우리나라는 KOFR과 더불어 여전히 CD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KOFR을 중요지표로 지정하여 CD금리의 비상시 대체금리로서 무위험지표금리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KOFR이 대체지표금리로서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KOFR 활성화 방안
파생상품시장에서 KOFR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KOFR 기반의 선물 상장과 OIS(Overnight Index Swap)을 들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무위험지표금리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을 2022. 03. 28(월)에 상장했다. '3개월 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매영업일 공시되는 KOFR을 선물만기 직전 3개월 동안 평균한 금리로 최종 결제일에 현금 결제되는 상품이다.[23]
또한 금융당국은 무위험지표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OIS*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저변 확대, 상품 표준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OIS(Overnight Index Swap) : 국내외 금융기관 간의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대출 금리. 콜금리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고안된 스왑이다.[24] 익일물 기반 OIS 시장이 발달한 해외와 달리 국내 장외 이자율 파생시장은 OIS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25]
② 현물시장에서의 KOFR 활성화 방안
국책은행 및 주요은행 등의 KOFR 기반 채권(FRN, Floating Rate Note) 발행과 대출상품 출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2022년 중 KOFR 기반 FRN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무위험지표금리 연계 FRN*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중 전체 FRN 발행 물량의 10%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무위험지표금리 기반 채권은 선물 및 OIS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6]
FRN(Floating Rate Note) : 변동금리부 채권. 지급이자율이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발행시 이자율이 고정돼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현행 회사채나 국공채 등 고정금리부채권과 대조적이다. FRN 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돼 금리에 대한 장기 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27]
③ 민간 시장의 반응
금융당국의 노력에 따라 KOFR은 순조롭게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OFR 금리액티브(합성)’ ETF가 2022. 04. 26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다. ‘KODEX KOFR 금리액티브(합성)’ ETF는 KOFR에 투자하는 첫 ETF로서 1일물 초단기 KOFR금리 수익을 추구하기 떄문에 금리 상승기에도 자본 손실 없는 안전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전망이다.[28]
KOFR은 호가를 기반으로 하는 CD금리와 달리 하루 거래규모가 110조원[29]에 달하는 RP시장의 실거래에 기반해 산정되므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조작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익일물 거래를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위험에 가까운 무위험지표금리이고 일반적으로 CD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낮다. 따라서 한국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을 파생 및 현물시장에 활성화 시킨다면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거래의 국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KOFR이 우리나라의 투명하고 튼튼한 금융시장 발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문헌
Frederic S. Mishkin,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제 11판』, 퍼스트북, 2017, p. 3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법률 제16650호, 2019.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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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예, “CD금리 대안 KOFR 뜬다” 매일경제,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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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개선 추진단, “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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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 등 ETF 2종목 신규상장”,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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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방법 및 예시”
[그림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1] Frederic S. Mishkin,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제 11판』, 퍼스트북, 201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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