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제국에서 떨어져 미합중국으로 뭉치다
미국, 그리고 미국 헌법의 형성
경제적 착취는 참을 수 없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 미국, 1620년 청교도를 포함한 102명의 영국인이 종교의 자유 등을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지 이제 400년이 지났다. 그들은 메이플라워호 선상에서 영국 왕에 대해 충성하고 미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였다. 150여 년의 식민지 시대가 지나고 1773년에 오늘날 미국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이 식민지 상인들의 차 무역을 금지하고 동인도회사에 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자 이에 반발하여 식민지인들이 동인도회사의 선박을 습격하여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진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식민지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1775년 영국과 식민지 간의 최초의 전투인 렉싱턴 전투의 발단이 되어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했으며, 이듬해인 1776년 당시 13개 주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영국 군인과 보스턴 식민지 주민 간의 다툼으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이보다는 인지세 등 식민지인을 옥죄는 경제정책의 와중에 발생한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스턴 차 사건이 독립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영국이 식민지에 대하여 관대한 경제정책을 취했다면 오늘날 미국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쓸모없는 상상보다, 그만큼 미국인에게 경제는 중요한 가치이고 그들의 힘의 원천도 물론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방국을 위한 헌법을 만들다
현재 미국 헌법의 모태가 된 것은 1778년에 제정되고 1781년에 비준된 당시 13개 주의 연합 규약이다. 1783년에 13개 주의 연합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연합 규약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여 1787년에 연방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이듬해 비준되었다. 최초의 헌법은 연방의 구성과 관련된 7개 조의 간단한 내용이었고, 이후 미국인의 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27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최초의 수정 조항은 헌법 제정으로 강화된 연방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권리장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종교ㆍ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 청원의 권리, 형사사건 및 재판에서의 제반 권리 등이 그것이다.
미국 헌법은 다른 대다수 민주국가의 헌법에도 반영되어 오늘날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국인 미국을 유지하기 위한 연방법의 우위, 인구 비례에 의해 각 주에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는 하원과 각 주에서 동등하게 2명을 선출하여 구성하는 상원으로 이원화된 양원제 의회, 다른 주의 법령 등에 대한 상호존중 및 다른 주의 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주 상호 간의 관계, 연방과 주의 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판례로 인정된 것도 특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단결하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열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1783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주를 통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는 기존의 연합 규약이 연방헌법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연방헌법의 제정은 주의 권한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연방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방헌법에 의해,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방 차원에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연방 행정부의 설치가 이루어져 행정에서의 주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었고,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현안을 연방정부의 주도로 관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조항부터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 헌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입법부에 관한 사항이다. 연방의회의 주요한 경제적 권한으로는 연방의 채무를 지불하고 연방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권한, 조세를 징수하고 지출하는 권한, 외국 및 각 주 상호 간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 화폐를 주조하고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권한, 통화나 유가증권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하는 권한,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한 등이 있다.
미국의 헌법은 130개 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비교하면 내용은 간소하지만, 연방법원의 해석에 의해 그 의미가 보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연방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불문헌법으로 인정된다. 미국 헌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폐지된 조항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면, 소위 금주법으로 알려진 양조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8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수정헌법 제21조에서 '수정헌법 제18조를 폐기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미국은 연방국으로서 연방헌법 외에 각 주도 주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전문>
우리 합중국 국민은 더 완벽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제공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