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역사상 가장 강력해진 한국
- 한국은 TOP 10의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
격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이 없으면 다시 피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 같은 수난을 당할 것이다. 다행히 오늘날의 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다.
2021년 7월,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개도국 중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다.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 11월, 미국 시사주간지 USNWR가 발표한 ‘2023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이용률 등을 자랑한다. 군사력과 방위산업, 반도체 기술력, 미디어 콘텐츠도 뛰어나다. 미·중·일과 함께 자체 기술로 모든 범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세계 4대 기술강국의 하나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다. 각 분야에서 능히 자주독립과 통일한국, K-문명대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1. 경제사회분야
강대국은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규모로 결정된다.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아래 관련 다양한 성과가 이를 증명한다.
- ①제조·수출 분야는 세계 6대 강국이다. 반도체, IT, 바이오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최근 K방산과 K원전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수출 길을 열고 있다.
- ②정부와 민간의 혁신능력도 우수하다. 2020년 OECD 첫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 1위로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 한국은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였다. 2021년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세계 8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잠재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디지털 전환(DX)’ 선도국으로 꼽힌 것이다.
- ③한국인의 평균 IQ는 105로 세계 제1위다. 한국인 김영훈은 2024년 7월 개최 '세계기억력대회'에서 IQ 276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아이큐를 가진 사람으로 발표됐다. 국민들의 문맹률도 1%로 가장 낮다. 2020 사회발전지수(SPI)로 볼 때 ‘50-30 클럽(인구 50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7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은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다. 한국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다. 일본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국민 1인당 월평균 급여로 비교할 때 북한보다는 약 2300 배나 더 잘 사는 나라다.
(※ 남한주민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10만 원, 북한은 작년에 탈북한 북한 외무성 과장급 직원이 재직 시에 받았다는 월급 0.3$/400원에 배급+ 등을 고려, 약 1$/우리 돈 1340원으로 추정하고 계산함. 참고로 북한 암시장에서 1$는 북한 돈 8000원 선임. )
2. 군사안보분야
- 2024년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 보유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였다.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북한은 36위였다.
한국의 군사력이 우수한 이유는 군인들이 엄격한 훈련교육을 받아 모두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신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비도 꾸준히 늘리고, 대외 군사 협력과 합동훈련을 통해서도 전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핵과 소나기식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전술도 강구하고 있다. K-방산은 그 우수성이 메이저리그 급이라는 평가다.
3. 문화체육분야
100여년 전, 암울한 시대에서도 김구 주석은 한국이 '문화강국'이 되기를 소망했다. 지금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K팝에서 시작된 한류가 K드라마, K뷰티, K푸드를 거쳐 K클래식, K무비로 이어졌다.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아이콘이 되었다.
한국의 문화력(소프트파워)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 TV와 세탁기, 스마트폰이 최고급 제품으로 대접받은 지는 오래되었다. 최근 유럽 전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K-뷰티(화장품) 열풍은 한국 화장품이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자동차, 이탈리아의 가죽제품과 같이 우수성의 상징이 되었다.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에 한류의 쿨한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한국 문화와 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각종 상품과 콘텐츠를 만들어낸 결과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배우고 있다. 2022년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다. 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K-팝', 'K-드라마'… 한국인은 예쁘고,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문화 속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2022년 세계 언어 학습 시장에서 한국어는 7위였다.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제1언어 사용인구는 7730만 명으로 1위 중국어, 2위 스페인어, 3위 영어 등에 이어 1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지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 따라 배우기는 열풍에 가깝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볼리비아, 에쿠와도르 등 수많은 개도국들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혁신 등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의 개발 경험과 성공을 본받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한국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이미 가전제품과 화장품 등을 제치고 7위의 수출 품목이다. 높아진 문화력은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을 키워주고 있다.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순수문학 분야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힘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쾌거였다.
4. 가장 큰 무기는 ‘민주시민의식’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5위의 군사력, 5~6위의 제조·수출 강국이다.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역동적 균형을 이룬 특별한 나라다.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독수리와 용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호랑이다. 격변기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몸집과 근력을 키워나가면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기약할 수 있는 한국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한국인들의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식, '정치적 각성’이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촛불혁명과 코로나19 팬더믹 극복, 두 차례의 총선 등에서 보인 한국인들의 정신과 정치적 통찰은 남달랐다. 모두 선진국 민주시민들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에는 아직 선각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19세기의 새뮤얼 스마일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세상의 도움에 기대지 말고, 먼저 스스로 도우라.” 했다. 그는 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사회가 성숙하려면 그 구성원이 성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정치의 원조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노예시장에 팔려 간 적이 있는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한다. “정치적 무관심을 경계하라!” 그가 보기에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 받는 벌은 그들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세계 최하위인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와 후진적인 정치 수준은 한국인들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말한다. 역사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을 주무르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체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평상 시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누가 반국가, 반주권, 반통일 세력인지 냉철하게 판단·선택해 그들을 엄하게 심판·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치의 수준도 높아진다.
대외적 측면에서 필요한 한국의 능력은 스스로 자주독립과 통일한국, K-문명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권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허락해서 존재하는 한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자적으로 대내외 및 대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 거듭나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역대는 물론 현재의 한국 정부가 이야기 하는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은 모두 실현 불가능한 빈말이다. 필자는 30년 동안 통일부에서 근무하며 이를 뼈져리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다. 통일방안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개성공단과 남북 연결 철도·도로 등 피땀 흘린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남북한의 정책보다는 DMZ를 사이에 두고 북미가 마주 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설 땅은 없기 때문이다.
공복은 퇴직 후에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미동맹과 정전체제 하에서 그동안 한국정부의 남북한 평화·통일 노력은 ‘시지프스의 바위’였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영토와 안보 주권은 제한적이다. 한국이 스스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할 때만 우리의 꿈과 희망, 통일정책을 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명목 GDP가 세계 10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24년 현재, 14위지만 한국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다. 유엔사나 미군이 없어도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 전시 작전 수행에 충분한 정신력과 군사력도 갖췄다. 외무성 과장급 월급이 0.3$ 짜리에 불과한 북한은 남한을 잠시 타격할 능력은 있어도 여러 날 전쟁할 능력은 전혀 없다. 세계 최빈국에서 쌀과 석유 등 전략물자가 넉넉할 리 없기 때문이다.
아래,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밝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한미안보 관련 인식을 보자. 우리가 할 말을 미국이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4위 방위산업 국가에 미군 주둔은 필요하지 않다.
-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을 인질로 둬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2024.4.26., 5.8 언론 인터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