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노후가 '덫'이 될 때
금융소득 낙인을 피하는 3가지 재정 전략
그동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준비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두 기사를 보며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뜻밖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대비의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보여주는 이 뉴스들을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퇴 재정의 민낯과 정책적 맹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성실한 준비가 '고소득자 낙인'으로 돌아온 역설
첫 번째 기사는 노후 재정을 착실히 준비한 은퇴자 A 씨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노후 준비 괜히 했다”... 월 356만 원 빠듯한데 고소득자 낙인)
A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월 356만 원을 확보해 그럭저럭 생활할 만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번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고소득자 취급을 받고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월 350만 원은 국가가 정한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월 364만 8천 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복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A 씨
지난 12년 동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이, 착실히 준비한 은퇴자들을 오히려 '정책의 덫'으로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우량주와 배당수익 등으로 노후 대비를 했지만, 제도가 그 준비를 '벌칙'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2. 자산 기반으로 소비를 이끄는 '액티브 시니어'
반면, 두 번째 기사는 노년층의 또 다른 모습을 조명합니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소비·납세 '큰손'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소비와 납세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소비 총액은 사상 최대인 243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소비가 의료 등 공공복지가 아니라, 여가, 문화, 외식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간 소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의 원천은 바로 부동산과 금융을 중심으로 축적된 자산입니다. 노후 자산을 영리하게 축적한 이들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자산 보유형 큰손' 계층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3. '낙인'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3가지 재정 전략
이 두 기사는 한국의 노후 재정이 '자산 보유형 큰손'과 '현금 흐름형 역설'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A 씨처럼 금융 자산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은 '고소득자 낙인'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안 1. 연금 중심의 '세금 이연 및 분리과세' 활용
이 방법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IRP 및 연금저축: 운용 기간 동안 세금 부과가 미뤄지며(세금 이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노후 소득을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전환하여 세금 폭탄과 고소득자 낙인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안 2. 부동산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주택연금)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자산 보유형 큰손'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다른 복지 혜택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잠든 부동산을 안정적인 비과세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 3. '4% 룰'을 활용한 과세 소득 최소화
일반 금융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과세되는 소득 부분을 최소화하는 기술적인 우회로입니다.
4% 룰 적용: 은퇴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효과: 인출액 중 **원금(비과세)**을 우선 사용하고, 수익(과세 대상) 인출을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여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걸릴 가능성을 현저히 줄입니다. 인출하는 자산의 종류(예: 해외 주식 양도소득 등은 분리과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혜로운 인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모으는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모은 자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인출해야 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급속한 경제 트렌드와 경직된 정책 사이의 틈새를 읽어내어, 준비된 노후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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