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by 기담 Feb 24. 2025

대법원,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적용 불가"

-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가해야" -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2022두55606)에서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증여세 산정 시 유사 재산의 평가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2019년 3월경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 당시(2019년) 이미 고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피고)은 2020년 8월경 조사를 통해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2017년 3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 판단

원고는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2019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년 개정 전)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고려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평가 기준은 과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 새롭게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추가 과세는 적법 대법원은 국세청이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2017년 3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