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예고통지 없는 과세처분 취소

대법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확정

-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위법" -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2023두41659)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로, 조세 행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보유한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피고(세무당국)는 해당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원심 판단

원심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세무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 예외사유가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조기결정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줄일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은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는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령상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5년 6개월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로 위법성 인정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규정을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근거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세부과 제척기간 임박은 통지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세무당국의 조사 지연으로 인해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려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인정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절차라고 보았다. 피고가 이를 생략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과세처분에서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세무당국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전 통지 없는 과세는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세무당국은 향후 과세처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납세자들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