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경제학
1. 들어가는 글
경제성장이 멈춘다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 급해졌다. 일본 언론의 “한국은 끝났다”는 보도에 대해 어제 내가 쓴 「“한국은 끝났다” : “새로 시작하자”」라는 글에 제법 많은 독자가 접속하였다. 아마 독자들도 걱정이 많았던 듯싶다.
당장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경제학이 필요해 보인다. 예정된 순서를 바꾸어 이 문제를 살펴본다.
어제 쓴 글을 요약해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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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끝났다” : “새로 시작하자”」
“한국은 끝났다”는 13일자 일본발 기사에 화가 났다. 일본의 어떤 경제지가 한국은 피크에 이르렀고, 앞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가. 한국에는 새로 개척할 영역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남북통일이다.
나. 이스라엘처럼 남녀징병제를 실시(임산부는 면제), 출산율을 올리자.
다. 시민기본소득으로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자. 외국인 유입도 기대하자.
일본 언론을 소개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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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끝났다”…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코리아론’ (국민일보)
日 경제지 “한국 경제성장률, 내리막길만 남아”
“인구 감소→노동력 감소… 성장 어려워”
2050년엔 GDP 15위 이하로 추락 예상/ 2023-11-13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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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 소멸이 당면과제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한다. 작년의 0.78명에서 2/4분기가 0.70명이었고, 곧 0.6x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인구통계학에 의하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
현재 OECD국가 중 자살률이 1위다. 2021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였고, 이대로라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국가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1년 총인구는 5천17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 감소하였다.
내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어르신)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다고 한다.(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도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다. 노인파산이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파산신청 중 40%가 60세 이상이다. (2023년 11월 15일자 중앙일보)
- 노인빈곤율: 한국 39.3%(1위), 호주 22.6%, 미국 21.6%
한편, 내년에는 외국인 인구가 5%를 돌파한다고 한다. 지난 9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1만4천명으로 전체인구(5137만명)의 4.89%를 차지했고, 내년에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 돌파가 예상된다.
얼마 전 태국인의 국내입국 거부문제로 외교마찰이 있었다.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이 일본, 대만보다 한국을 선호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유입이 인구를 늘린다.
지방화가 되어야 인구가 증가한다. (어느 정당의 ‘메가 서울’은 총선전략으로서 큰 의미가 없지만) 서울을 크게 부풀리는 전략은 인구정책에 반한다. 현재 수도권 집중도가 50%을 넘는데, 도시에 모여 살면 집값이 올라,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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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통일로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기회가 있다. 분단상황을 뒤집어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예전 김대중, 박근혜 정부는 남북통일을 준비하였다.
가. 햇볕정책 (김대중)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다.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바람보다 햇볕이 더욱 효과적이다. 북한을 화해로 이끌기 위해 개방을 유도하는 햇볕정책을 추구해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해야 한다.
김대중은 취임사에서 북에 대해 3대 원칙을 천명했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고,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 중앙일보 김대중 육성회고록 <23> “클린턴 한반도 문제, DJ가 운전대 잡고 나는 조수석 앉겠다” 2023년 10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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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박근혜 정부(2013.2~2017.3) 시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구호가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남북통일은 ‘코리아 프리미엄’이고, 대화와 협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서울신문 보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초점]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 의미는? 2014년 1월 6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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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통일을 위한 자주국방과 핵무장
남북통일로 2천5백만명 북한을 우리 경제권에 합하면 우리는 거의 8천만명에 가까운 인구를 갖게 된다. 이로서 우리는 새로운 시장, 한국어 쓰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지역의 개발을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매년 북한 전체 국민소득의 1.5배를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 북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다. 완벽한 국방태세로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핵무기를 개발하지만, 북이 핵 폐기시 우리도 즉시 핵을 폐기한다고 국제사회에 발표)로 북한을 상대하고, 북한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자. 우크라이나와 베트남을 지원하듯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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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일 후 북한지원 문제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2022년) 북한 통계를 보면,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명목GNI(국민총소득)는 59.8배, 1인당GNI는 29.7배이다.
인구 북한 2566만명
남한 5168만명 (2.0배)
명목GNI 북한 36.7조원
남한 2193.5조원 (59.8배)
1인당GNI 북한 143.0만원
남한 4248.7만원 (29.7배)
2024년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59.6조원이다. 이중 방위력 증가 예산이 17조원이고, 병장 봉급이 월 125만원이다(이것과 북한 1인당 연간GNI 143만원을 비교해보라).
내년 국방예산 59.6조원은 북한 전체 소득 36.7조원의 1.62배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 일본 등과 편 먹고 북한에 대응하는 게 정상인가? 과잉 대응 아닌가?
만약 통일로 절감될 국방비 중 일부(국방예산의 1/3인 19.9조원)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이로서 북한 전체 소득수준을 약 54%(19.9조/36.7조) 올려 준다.
→ 북한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 (추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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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스라엘의 남녀징병제를 본받자
2022년 OECD 국가 38개 중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압도적으로 꼴찌(바로 앞 스페인이 1.19명)인데, 이스라엘은 3.01명으로 1위이다.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병역제도에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징병제로서, 여성도 2년 현역으로 복무하지만, 임신하면 현역복무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증가를 걱정한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병역법에서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로 했을 뿐 아니라,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여 남녀차별까지 하고 있다.
젊은 남성의 반발을 보상하고자 병장 봉급을 2백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 때문에 장교, 부사관 등 초급간부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복무기간은 길고 월급도 그저 그렇고 책임만 많은데 누가 가려 하겠나?
→ 남녀징병제, 임신한 여성은 현역 복무에서 제외(이스라엘의 예)
우리는 북한(북한은 남녀 모두 의무복무한다)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과거에 우리를 침략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수십 배 많은 아랍국가 사이에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남녀징병제를 채택했듯이 우리도 이를 본받자.
* 현재 병역자원 부족으로 병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즉시 현역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병역법에 정한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
남녀징병제와 임산부 현역복무면제는 출산율을 높일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비해야 한다.
* 북한, 이스라엘 외에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여성징병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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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 아동과 외국인을 위한 시민기본소득
나는 보편적 시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의 시민에는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다한(약속한)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포함된다(실제 적용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헌법에 여러가지 국민의 의무가 있지만, 그중 국방과 납세의무는 국가와 사회 유지의 기본이다. 따라서 국방·납세의무를 전제로, 의무를 다한(어기지 않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지수를 만들었다.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순화를 위한 예이다)
* 성년자 1, 미성년자 0.5 : 기본지수
* 장애인 0.5, 어르신 0.5 : 부가지수(기본지수에 더하는 지수)
(예) 지수당 월 30만원인 경우
어느 한부모 가정에 미성년자 1명이면 45만원 지급 : 1.5 × 30만원
(성년자 1 미성년자 0.5)
어느 한부모 가정에 미성년자가 2명이면 60만원 지급 : 2 × 30만원
(성년자 1, 미성년자 0.5×2)
어느 성인이 장애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면 90만원 지급 : 3 × 30만원
(성년자 2, 장애인 0.5 가산, 어르신 0.5 가산)
← 근거: 내년(2024년) 복지(보건복지고용) 예산 242.7조원을 전체 5,155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71만원(매월 39만원)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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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2일 ‘4편 정치경제학과 창조적 파괴’로 계속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