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주의 이해 - 에너지 관점
헤리티지 재단의 "미국 에너지 도미넌스"를 중심으로...
지금의 트럼프 정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인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브레인이자,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024년에 발표한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에너지 도미넌스 패러다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패권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도미넌스(Energy Dominance)' 독트린 이해
— 2025년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핵심 축
0.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패권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교리입니다.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1) 국내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 것 [화석 에너지 지배].
2) 국제 에너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가격 지배]
3) 미국과 동맹국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동맹 지배]
4) 중국의 녹색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중국 압박]
이러한 목표는 국가 이익과 국제적 영향력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에너지 정책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①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지배력 확보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교리입니다.
② 새로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은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③ 에너지 패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초석입니다. 이는 경제적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_ 다이애나 퍼치트고트-로스, 전 헤리티지 재단 에너지·기후·환경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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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의 핵심 근간
헤리티지 재단은 2023년 4월 ”리더십의 사명: 보수주의의 약속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을 발간했으며, 이는 ”프로젝트 2025″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상세한 정책 프레임워크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의 저자 40명 중 25명이 정부 경력을 보유했으며, 에너지 부문의 ”미국 에너지 도미넌스American Energy Dominance” 프레임워크가 트럼프의 현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2026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정책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025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이 헤리티지 재단이 제시한 ‘에너지 도미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에너지 자급을 넘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국가 권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포괄적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특히 Project 2025와 ‘리더십을 위한 위임Mandate for Leadership'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통령 권한 강화를 통해 미국을 에너지 시장의 지배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에너지 도미넌스가 경제 회복, 동맹 영향력 강화, 그리고 중국·러시아 견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패권 전략 도구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에너지 도미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행정적 기반 — 단일행정부 이론
이제 우리는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그 권력 구조의 핵심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론적 토대가 바로 ‘단일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미국 헌법 제2조는 행정부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은 연방 관료 조직 전체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헤리티지 재단은 이른바 ‘행정국가’ 또는 ‘딥 스테이트’를 해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관료 조직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즉 대통령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Project 2025는 ‘스케줄 F Schedule F’의 부활을 통해 수천 명의 직업 공무원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관련 부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결국 이 인사 개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더 이상 기후 변화와 같은 규범적 의제에 종속시키지 않고, 오직 국가 이익과 생산 극대화라는 전략적 목표에 집중시키는 것—바로 이것이 에너지 도미넌스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권력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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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 해체와 규제 철폐의 상관관계
이제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의 첫 번째 실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에너지 생산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국가환경정책법과 청정공기법이 본래의 환경 보호 목적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에너지 생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철폐하는 행정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합니다.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사실상 ‘시추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미국 내 에너지 생산량을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계는 에너지 도미넌스의 출발점입니다. 규제를 제거하고 생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바로 여기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
'에너지부'의 근본적 개편 ➝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과학부'로의 전환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의 핵심 실행 기구인 에너지부DOE는 기후 정책 중심의 기존 조직에서 에너지 생산과 안보 중심의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과학부DESAS’로 그 명칭과 기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목적이 환경 보호가 아닌, 국가 권력의 신장과 안보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치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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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능의 선택과 집중
이제 우리는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이 제도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에너지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정책의 방향을 ‘기후 관리’에서 ‘자원 패권’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개편된 에너지부는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 개발과 녹색 에너지 보조금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고, 대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초 과학 연구와 핵무기 현대화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특히 재생 에너지와 효율 정책을 담당해 온 부서들은 구조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광과 풍력 등 간헐적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되어 시장에 맡겨지고, 정부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 역시 ‘시장 왜곡’으로 규정되어 대폭 정리됩니다. 또한 상용화 단계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던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국립 연구소들의 역할도 재정의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 대응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핵 억제력 강화,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대중국 기술 경쟁 대응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 집중하도록 재편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조치이며, 에너지를 환경 정책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재배치하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촉매가 된 법안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 법안의 시행
이제 우리는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 빅 뷰티풀 빌(OBBB)’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도미넌스를 제도적으로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입법 도구로 기능합니다.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되어 있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지원 구조를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며, 에너지 도미넌스를 재정·입법적으로 고착화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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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보조금의 폐지와 화석 연료 우대
이제 이 법안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조금 구조의 전환과 공급망 통제의 강화입니다.
첫째, OBBB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을 즉각 폐지하고,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시장 경쟁에 맡기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공급망 차원의 개입입니다. 이 법안은 ‘우려 외국 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모든 세제 혜택에서 배제합니다.
결국 이 조치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에서 경쟁국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 도미넌스는 생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누가 그 공급망을 통제하는가까지 포함하는 패권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자원 생산의 극대화 전략 — 'Drill, Baby, Drill'
에너지 도미넌스의 실질적인 구현은 미국의 영토와 영해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을 문자 그대로 ‘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행정부는 연방 토지 및 해상에서의 시추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시추 허가 절차를 주 정부로 이양하여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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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토지와 해상의 전면 개방
이제 우리는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이 영토와 생산 체계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토지와 해역을 에너지 개발에 전면 개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과 멕시코만 해역의 시추를 재개하고, 시추 허가 절차를 수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단축함으로써 생산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악관에는 ‘국가 에너지 도미넌스 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처 간 장벽을 제거하고 시추 허가와 인프라 건설을 신속하게 조율합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을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형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바로 이것이 에너지 도미넌스의 실질적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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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법Fracking의 보호와 장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셰일 혁명의 주역인 수압파쇄법에 대해, 정부는 사유지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주 정부의 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셰일 가스는 미국 내 제조업의 전기료를 낮춰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5.
원자력 — AI 시대를 위한다는 명분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원자력 발전의 비약적인 확대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이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원자력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 또한 이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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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 완화와 인프라 재건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이제 규제 기관이 아닌 ‘원자력 산업 촉진 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모합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섬 원전 재가동을 위한 41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은 이러한 ‘원자력 혁명’의 상징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적인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은 미국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을 독점하게 만드는 물리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6.
에너지 외교 정책 강화 — LNG를 도구로 한 '상업적 패권'
에너지 도미넌스 독트린 아래에서 미국의 외교는 '에너지 판매자'로서의 면모를 강력하게 띄게 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동맹국을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결속시키고 적대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통해 우리를 포함해 각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알래스카의 LNG를 직접 채굴하여 가져가라는 투자 압박 계약을 강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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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출 금지 해제
취임 첫날,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LNG 수출 시설 승인 보류 조치를 즉각 철회했습니다. DOE는 LNG 수출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확정하고, 비(非)자유무역협정 국가들에 대한 수출 승인을 대폭 확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LNG 공세는 미국을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처로 등극시킴으로써, OPEC+와 같은 기존 에너지 카르텔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결정권을 미국의 손에 쥐고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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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지배 의도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 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가치 중심의 무조건적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미국의 에너지를 구매하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동맹의 유지 조건이 되는 ‘거래적 리얼리즘’이 도입된 것이죠. 특히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입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7.
국제 기후 체제 탈퇴
헤리티지 재단은 파리 협정과 같은 다자간 기후 협약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함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파리 협정에서 재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태가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자체에서도 탈퇴함으로써 국제 기후 지배 구조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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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환경 정책
미국은 더 이상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개도국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며, 녹색 기후 기금 등에 약속된 기여금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에너지 도미넌스'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고비용 저효율의 녹색 정책을 고수하며 쇠퇴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규범을 '에너지 풍요'라는 미국의 규범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8.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 에너지 공급망의 재구축
에너지 도미넌스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걷어내고 중국의 기술 패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정책에 매몰되는 것이 곧 중국에 굴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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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망의 무기화
미국은 OBBB 법안을 통해 핵심 광물 가공 및 에너지 부품 생산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중국 학생과 연구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의 에너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저렴한 미국산 화석 연료와 원자력은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이끌어내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 경제회랑 정책적 접근과 관련한, 2026.3.20일자 포스팅 참조
9.
경제적 성과는 있었는지, 더불어 미래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것인지
헤리티지 재단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에너지 도미넌스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생산 증대는 단순한 자원 산업의 성장을 넘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도박에는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 기조와 어긋나는 독자 노선은 유럽 등 주요 우방국과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 주도권을 중국에 완전히 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화석 연료 생산의 폭발적 증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내 생산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리스크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며....
이제 우리는 이 논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2025년 이후 등장한 ‘에너지 도미넌스’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과 번영을 겨냥한 총체적 국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적 기반은 분명합니다. 기후 변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국가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의 작동 방식도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에너지 생산력과 낮은 가격을 통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AI 시대의 기술 패권을 확보하며, LNG와 원자력을 매개로 동맹을 결속시키는 동시에, 공급망 재편을 통해 경쟁국—특히 중국—을 견제합니다.
결국 이 구상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 규칙을 주도하는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대화 상대국—그것이 동맹국일지라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한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트럼프의 전술은 실패했다"는 평가 말입니다.
참고자료
1. https://static.project2025.org/2025_MandateForLeadership_FU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