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괘씸죄

군인 징계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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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고들

군대에서는 한순간에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책임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자 대신 현장을 통솔하던 장교 A 씨가 지휘 책임을 지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A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육군본부에서 A 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내세워

무혐의 이끌어

군인의 경우 작은 징계에도 실질적으로 진급이 끝날 수 있어 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조직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씨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 결론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을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에
명시된 이 원칙은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

A 씨는 앞서 소속 부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 상황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으로 육군본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했습니다.

즉, 한 차례 징계를 받은 A 씨를 재차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위원들은 논의와 투표를 거쳐

위원들은 논의와 투표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 씨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두 번 처벌 받을 상황에 있던 A 씨였는데요.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군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위 괘씸죄로 판단해 징계 수위가 1~2단계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군 기강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이 문제가 됐다면

군 기강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이 문제가 됐다면,
군인 징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수위를
최소화 하는 등 해결책을 찾으실 것을 권유 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0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