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네컷 13 더워져서
인지구 special edition ⓒ 양세호
기후재난과 경제위기가 한 몸이라는 주장들
기후위기 속 기상재난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 곳곳에서 관찰된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생태계 균형과 인류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널 뛰는 날씨가 일상이 됐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난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당시만의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다. 평소와 다른 날씨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기상청과 환경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25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간한 ‘2023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평년(6.1℃) 대비 3.3℃ 높았고, 9월 역시 22.6℃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더운 날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와 늦게까지 머물렀다는 얘기다.
널뛰는 날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기후위기는 인권에 매우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위협 요소”라고도 진단했다.
◇ 날씨가 앗아간 돈...여름 호우 재산피해 8,071억 원
기후위기는 돈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호우로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071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분야에서는 5,751억 원 그리고 사유 분야에서는 (잠정)2,320억 원 규모다.
이런 피해가 최근 한해만 두드러진 것도 아니다. 이보다 3년 전 발간된 ‘2020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철(중부기준 54일)이 이어졌고 4개의 태풍이 연달아 상륙했다. 당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1조 2,585억 원 발생했다. 이는 당시 기준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피해 규모와 비교해 약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뜨거운 날씨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폭염은 직·간접적으로 건강, 농·축·수산업, 에너지, 교통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고 해양수산 부문 양식생물 대량 폐사 피해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다. 기상 관측 이래 (당시 기준으로) 가장 더웠던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뜨거운 날씨나 큰 비 등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도 관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됐는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에 달하는 양식생물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 “지구가열화 1도에 경제성장률 1% 감소” 주장도
해외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2050 거주불능 지구’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에서 “온난화가 1도 진행될 때마다 미국처럼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약 1퍼센트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기온이 2도 높아지면 1.5배 높아졌을 때 보다 세계가 20조 달러만큼 가난해진다”는 논문도 소개했다. 그는 책에서 기온이 4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상될 수 있는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라고 주장했다.
학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적 있다. 지난 2021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묻는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상당수가 대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이 더딜수록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6%는 기후변화가 해마다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자의 70%는 기후변화가 각 나라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75년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이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중 74%가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응답자 50%만이 같은 응답을 했던 데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대다수(98%)는 지금 당장 과감한, 또는 “일정한 수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처 : 뉴스펭귄(http://www.newspengu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