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표현물 소지죄

국가보안법

by 함문평

국가보안법 안에 이적표현물 소지죄라는 것이 있었다.


북한원전과 북한 관련자료를 소지한 것만으로 죄기 되었다.


나는 중대장 필수보직을 마치고 정보사령부로 명령이 났다.


정식 부대명칭이 국군 정보사령부라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북에서 귀순한 사람 간첩으로 와서 전향한 시람 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군무원에 공채된 군무원 등등 다양한 사람이 각기 직급에 맞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내 직책은 전투서열 장교였다. 북한의 육군 해군 공군의 전투조직에 들어있는 모든 무기의 하루하루 증감과 이동에 관한 것을 추적하는 장교였다.


나의 중학 선배 한분이 모 대학교 북한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공부 중인데 이적표현물 소지죄 때문에 통일원 특수자료 열람증은 있지만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동문회에서 애로 사항을 들었다.


직책이 전투서열 장교라서 나는 이적표현물을 늘 가방 속에 원전이거나 복사본이거나 수북하게 지니고 다녔다.


불심 검문에 걸려도 나는 장교신분증과 시커먼 특수자료 이용승인자라는 압인이 찍힌 특수자료 취급증과 2급 비밀취급인가증만 보여 주 면 내 가방에 김일성저작선집 세기와 더불어가 몇 권 있어도 무사통과였다.


그 선배가 논문에 필요한 목록을 써주면 나는 정보사령부 연구부서든 지금은 국립중앙 도서관으로 이전했는데 광화문 통일원 자료실을 마음 놓고 들락거렸다.


요즘은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 승인된 북한 원전을 살 수 있고 국립중앙 도서관에 가면 북한의 노동신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복사도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그 당시 어설프게 대학 동아리에서 북한 김일성 선집을 필사해서 공부한 동창 주사파들이 공부한 북한 원전은 내가 정보사령부연구실과 광화문 특수자료실서 열람한 량의 1/100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 그런 운동권의 얄팍함이 내 눈앞에서 아는 체하는 것을 참고 들어주느라 정말 힘들었다. 또 군대 내에서 모 교수가 순회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공산주의 7대 비밀인가 강연도 출석 체크만 하고 졸았다. 생각해 봐라. 공산주의에 비밀이 어디 있어. 다 공산주의 포장된 이론이지 그게 뭐 대단한 마법의 열쇠는 아닌데 강연수입 때문인지 선풍적 인기와 제목이 번지르하니 육군참모총장부터 칭찬 일색이었으나 유일한 비판자 가경 선생 손자였다.


지금 생각으로 그 시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박정희 독재 전두환 노태우 5.6공이 사상적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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