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이 위험하다
계엄선포 절차,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임명, 영장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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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5. 2025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헌법,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 6.10 항쟁. 대한민국 헌정사를 변화시킨 격변의 사건들이다
1987년은 대학생활을 시작한 때라 6.10.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대학생인 나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고민하고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분노감을 표출하던 시기였다. 이후 김영상 대통령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며 활짝 꽃 피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2024년 12월 3일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은 시간 10시 30분 TV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발표하였다. 그 순간의 황당함과 공포감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 헌법 제77조에 "비상계엄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상황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공포의 사유로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의 패악질 등"은 야당의 계속되는 국무위원 탄핵 및 예산안 삭감 등 무차별적인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기능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버티기 어렵다고 대통령이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삼척동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통치권 행사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국가의 비상상황과 여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024년 12월3일 계엄군의 국회 무단 진입
2.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이 있나?
더욱이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규정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절차와 계엄포고령에 대한 참여 국무위원의 연서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명백하게 판단해야 할 쟁점이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나 현재는 6명뿐이다. 3명이 부족하다. 헌법이 규정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어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였고 국회는 이를 이유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 심리 장면
3.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적용기준은 대통령인가? 국무총리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논쟁이다.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신분이므로 헌법상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이고, 여당(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하는데도 정치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결국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혼란한 정국을 바로잡을 키맨으로서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권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가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성경 속 이스라엘 왕 솔로몬처럼 절묘한 선택을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여당 입장을 존중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2인을 임명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등 균형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의 현명한 선택은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노동부장관 등 국무위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등 그의 처세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외줄 타기 묘기처럼 위험하고 조마조마하다.
4.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기관(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수 있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 사흘만인 1월 3일.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현직대통령 수사를 위해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거부 등으로 부득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의 협조를 받으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대립으로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만에 불발되었고 전 세계에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