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막기

'국민', '집단', '국가'는 '신'이 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경각심은 내가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대기업 다수 중 하나인 A사의 정책 업무를 담당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긴다. 중국의 정 많은 문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중국을 배척하나 싶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경각심은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물이다. A사의  구성원인 것은 비율로 치면 5-10%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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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현상에 대한 관찰이 주를 이루며 몇몇 작가들은 매우 충실하고 훌륭하게 중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어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효율적 국가 운영에 낙관한다. 기술과 결합된 그들의 세련된 통제 방식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민들을 끌고 가기에는 지극히 효과적이라는, 일견 타당한 생각이다.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라는 책이 있다. 인민들이 알아서 정부의 감시망 속으로 타협하여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그들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중국은 고도의 기술력과 접목시킨 통제를 구현하면서 치안 유지 및 거래에서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유물론적, 공리주의적 사고가 있다.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할 수 있는 체제를 '국가' 또는 '집권세력'이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값이다. 이런 경우 그 국가나 집권세력의 방향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고도화된 기술력과 이념의 힘으로 그 개인 또는 주체는 하염없이 억압된다. 그 억압은 정당화된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현상을 비판할 때, 종종 '인민재판'이라는 비유가 쓰인다. 다수의 군중이 다수의 이름으로 억압을 행하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또는 사회적 하위 계급) 독재'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럴 시에는 그 국가나 집권세력이 어떤 이들이냐가 매우 중요해진다.  만일 이들이 설득과 납득이 아닌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중국 인민 15억 명은 답할 수 있는 상황인가? 중국 인민 15억 중 시진핑의 야당을 자처하겠다는 이들에게 한국, 일본에서와 같이 그들의 발언권이 명시적,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잘 알고 있다.

상상해 보시라. 우리가 브런치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자유로운 창작 행위가 어디 있는가.

만일 브런치가 우리의 글에 특정 이념, 특정 목적 등의 이유로 탄압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집단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중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가? 주로 어디서 관찰되는가?
나는 가장 큰 영역은 정치와 사회문화영역이라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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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 국가나 집권세력이 허용한, '비즈니스를 해도 된다'라고 소위 황제의 윤허를 받은 이들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제한된 비즈니스이다.

얼마 전,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몸집이 커진 중국에게 이제 세계 속에서의 경쟁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보다는 그들의 신생 전략 산업을 키울 목적으로 이들은 한국과 일본과 개방된 교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 일본 등 경쟁자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들의 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기술 탈취의 방법보다 훨씬 반발이 덜한, '거래'를 목적으로 자유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도체, 조선업, 전기차, 에너지 등 영역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 '밥벌이'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오던 것들이었다. 중국은 이제 대놓고 우리와 경쟁하고 우리의 파이를 대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유무역이 극도로 효과가 있으려면, '자유로운 시장경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이어야 한다. 국제 협력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유무역 그 자체가 신봉의 대상일 수는 없다. Counterpart (상대방)가 누구이냐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중국 정부가 중국 사업가들의 자유무역을 허용해 준 것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 사업가들이 그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중국의 사업가 '조조'씨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고, 한국 정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일관적이 될 테다. 그런데 전자는가능하고 후자는 불가능하다면, 그 전자의 저의를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

왜 중국이 자유 무역을 했지? 그러면서 사업가들의 의사 결정은 왜 제한하고, 때로는 억압하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자유 무역은 미국을 대체하기 위한, 도광양회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모택동이 건국을 선포했을 그 때부터 그래왔고, 지금은 그저 강화되고 있을 따름이다.

책임을 다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무역,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 등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