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과정 이해하기
‘교육과정’의 개념과 재정 방식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 학습 내용,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육 계획’을 의미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22)
교육부는 1999년 7차 교육과정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이 아닌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1997년까지는 ‘7차 교육과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2007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22)‘개정 교육과정’은 2007, 2009, 2015 등 연도로 구분됩니다. 이 연도는 새 교육과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해가 아니라, 교육부가 고시·발표한 해를 의미합니다. 개정 주기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009년부터는 대체로 6~7년 간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목의 구조와 내용이 바뀌면서 교과서도 변경되며, 수능 출제 범위와 형태, 학생부 평가 기준 등도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후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부터 1·2학년에 먼저 적용되며, 중·고등학교는 2025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도 같은 시점에서 변경됩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대학입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이 2028년에 대학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3년 10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 참고 > 대입 4년 예고제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는 입시가 임박해서야 전형을 파악할 수 있던 폐해를 없애고자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당국이 대입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시기에 미리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대입 사전 예고제’는 2015년 4월부터 ‘3년 예고제’로 시행되었지만 2019년 4월 대입정책 공개 시기를 4년 전으로 앞당기면서 ‘4년 예고제’가 되었습니다.
발표 주체는 교육부장관이고 세부 내용은 고교 진학 전, 대입의 방향 이해 등이 담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