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

선택에 대한 책임

"다수결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 아이러니한 논리적 귀결이다.

우리는 선택속에서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선택은 개인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즉 자기선택에 대한 자기책임)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선택은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그 결과는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된다.

물론 사회가 진화할수록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의 득실과 밀접하게 얽혀

자기선택에 대한 자기책임 보다는 공동체의 득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선택으로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없다.

결국 다수결의 의미는 과반이 넘는 사람의 의견이나 그와 반면에

과반이 채 안되는 많은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의견도 그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공동체의 규약은

결국 만장일치로 그 규약에 대한 인정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선택된

공동체의 의사결정 수단인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유효의견(결코 옳다거나 진리라는 말은 아니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당연히 공동체의 우선의견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그러한 다수의 동의를 얻기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결부된 Positive한 과정인지 아니면

Negative한 과정인지, 의견의 선택을 위한 권리를 가진 결정권자들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Positive한 과정이란 선택하는 다수와 선택하지 않는 소수에 대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른의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불인정을 위한 의도되지 않은

의미의 부여가 아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Negative한 과정이란 선택하는 다수만을 위한 사고와 행동의 집중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제와 무시를 바탕으로하여,

의사결정 이후에도 인정과 합의가 아닌 끊임없는 대립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과정이든 사회적인 비용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결정된 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포용의 비용인지

아니면 선택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배제와 비난의 비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