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도, 참아야 할 때
무사히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마지막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도를 설명하고 교육하는 심사역이나, 강의 동영상을 통해 관련 정보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상품들이 그것이다.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 조정안을 변제할 경우 소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년 단위로 넘어갈 경우 소액의 한도가 제공되는 후불 체크카드, 더 나아가 신용카드로 발전되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보다 빠르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자,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보상 요소라고 이해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상품 중, 대출과 관련한 상품일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현재도 개인워크아웃 관련 커뮤니티에는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많이 벌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물론 이건 해당 글을 쓴 특정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예상외로 이런 글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병원비나 거주비 대금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조차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을 한다. 사실 이런 경우를 최대한 돕기 위해 위의 성실 상환자 대상 추가 지원책이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준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모두 혜택을 주기엔 기본 자금 자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대부업체와 사금융을 알아보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만 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겨우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스스로 제 발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를 나는 차마 두 귀로, 두 눈으로 보고 들을 자신이 없다. 아무리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생각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자 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어렵지 않게 채무조정 및 회생, 파산 이후 다시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분들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거나, 평균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각기 다른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사안을 파악해야 함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 및 회생, 파산 이후 거진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정부와 기차 기관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러 대출 상품들을 장치로 마련해 두고는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과 제한을 걸어두고 있기에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사실 받기 어렵게 해 놔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시스템적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자연스럽게 '3금융권'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 대부업과, 그 이하 사금융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무 조정 및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채무를 꾸준히 갚아 나갈 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럽게 또다시 지출 내역이 새롭게 생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채무 상환이 가능할까? 솔직히 이건 나도 뭐라고 확답을 주기가 힘들다. 충분히 납부를 해서 문제없이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자금 컨트롤이 되지 못해 다시금 채무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채무 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저런 대부 및 사금융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액 대출도 어지간하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바다. 채무 조정 단계에서 이미 꾸준히 납부를 할 수 있는 금액과 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스케줄을 설계한 것도 있고, 더 아나가 꾸준히 변제를 해 나간다면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한 카드 발급도 가능한 상황이다.
솔직히 소액의 한도가 생기는 체크/신용카드 보단, 급전이 생기는 대출 상품이 더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 조정 이후, 완납을 한 이후 정상적인 신용 생활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등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대출보다는 신용카드 발급이 더 나을 것이라는 예상을 감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신용 상태가 다르고, 여유 자금이 들어오는 루트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옳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빚을 겨우 정리한 상태에서 새롭게 빚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