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화. 이런 국회의원 없나요?

by 청아 Mar 15. 2025

80년대 격동의 시대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인생 2막 6학년 초반에 접어든 이 땅의 평범한 국민이다.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옛날 임진왜란 전이나 대한제국 말기에도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허구한 날 백성은 힘들어 못 사는데 당파싸움을 오래도록 했다.

실제로 두 곳에서 전쟁 중이고 ‘자원전쟁’ ‘관세 전쟁’이라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세계정세는 급변하는데, 정치인들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짜내어도 따라가기 바쁜 세상인데 신문을 보면 속이 답답하다.

가끔 신문에서 정치면을 제일 뒤로 작게 하고 사회면이나 문화면을 앞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가 이젠 질적으로 성장해서 신문에서 단식, 점거, 농성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배려, 협상, 대안 해결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오길 정말로 바란다. 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서 신문 사설을 볼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고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를 본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지.....

참 문제다. 국민은 통합이 우선인데 언제 국론이 통일되려는지....

도대체 더 선명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중도가 없다. 중용이 없다.

각자 공익을 취하는 척하며 시비이해에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비판만 하고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내가 꿈꾸는 2025년 12월 1일 각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 다음과 같다.

· 공공의료기관. 의과대학 각 도의 거점도시에 골고루 세워지다.

· 여야 국회의원 워크숍 설악산에서 제8차 3박 4일 집단 토론하다.

· 국회의원 000 법안으로 사회 000문제 해결하다.

· 폐업한 자영업자 무료 컨설팅과 지원으로 다시 도약하다.

· 전국 교사, 학생, 학부모 각 교육청별로 단합대회 하다

· 지하철 파업 극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타결하다.

· 전국 장애인연대 지하철 시위 끝내고 서로 웃다.

· 올해 연말 각종 세금이 내리다.

· 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각 지방에 건설하다.

· 근로자 00명 이상 직장 어린이 집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 신설공장 각종 혜택으로 지방에 세워지다.

· 각 대학교 기숙사 건립 및 각종 혜택으로 신입생 웃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權不十年) 말이 있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하루에 밥 다섯 끼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우리나라가 백성이 살기 좋고 태평성대 시대, 임금이 성군이었을 때 탕평책을 사용했다. 덕이 있는 정치인은 정적을 제거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 번 만나서 부탁하고 표용하고 감동시켜서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

입맛에 맞는 아부하는 자기 후배 정치인들만 키워주지 말고, 덕스럽고 그릇이 큰 후배 정치인들이 보고 자라도록, 선배 정치인들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권을 챙기지 말고 신뢰와 봉사의 마음으로 서로 키워주고 격려하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덕이 있는 지도자 밑에는 인재들이 저절로 모인다고 믿는다. 선거철 말로만 국민을 부르지 말고 후배 국회의원의 모범이 되고, 언행이 일치하며 배려와 소통 능력 있는 덕스런 선배 국회의원이 그립다.

예나 지금이나 계파 밑에 줄 서는 당파싸움은 그만하고, 해가 지날수록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제일 자신의 주관을 먼저 세우고 국회의원 본연의 일을 사심 없이 하였으면 좋겠다.

연말이 되면 화려한 의정보고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분명히 국민 세금으로 했을 텐데 무슨 다리와 도로를 세웠고 무슨 건물을 우리 지역에 세웠고 한 일은 한 가지인데, 시의원, 도의원, 시장까지 모두 자기가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면 정치인 중에서 가장 엘리트인데 지역구 일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에게 맡기고, 본연의 일을 하였으면 한다.

국회의원 본연의 일은 무엇인가?

정치를 통해 국민들이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든 직장인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나누어 받는데 나는 국회의원 평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

국회의원 누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각 당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 출석부를 상임위에 상관없이 만든다. 상임위 제도는 오래 한 사람이 하면, 서로 알게 되어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다. 국정을 폭넓게 이해해야지 노른자위 일만 서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디서 시위 중이고 갈등이 심각하다면 그 현장으로 각 당의 1번부터 3번까지 국회의원이 달려간다. 가서 현장을 보고 듣고 그 분야의 이해 당사자, 실무자, 전문가를 불러서 경청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룹을 이루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주일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던 그곳으로 출근해서 끝까지 토론하고 노력해서 타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수십 번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조율하고 협상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왜 우리는 협상하고 타협하지 못하는가?

무조건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국론이 분열되도록 결사반대하고 농성 단식해야만 하는가? 판을 깨는 것보다는 발로 뛰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중도를 택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세심한 법안을 만들어서 그다음 해 적용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 해 수정 법안을 제출하면 된다.

연말 의정보고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회의 이런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이 적혀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딴 ‘○○○법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칭송하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법 하나 잘 만들어서 더 살기 좋아지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매일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각 당의 비율대로 그다음 출석부의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일주일 합숙을 해서, 결과는 국민의 아픈 곳을 챙겨주는 세심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대법원 위에 떼법원이 있다는 말이 우스개처럼 나올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지역의 한 명만 독식하는 국회의원 수도 반으로 줄이고, 월급도 북유럽 수준으로 하고 1인당 8명이 아니라 정무, 수행비서 두 명만 두었으면 좋겠다. 유럽이나 미국의 의원들처럼 의원실에서 숙식을 하며, 자나 깨나 좋은 법안을 만들기에 몰두하는 연구실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실제로 연말에 평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한 국회의원만 평생 연금을 받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모든 직장에서 평가받고 성과급을 받는데 한 해에 발의만 하고 상정도 못한 법안, 개수 채우는 법안 만들지 말고, 울고 있는 국민들의 세정을 알아주는 세심한 법안을 만들어서 끝까지 통과시키고 실행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