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나무(2)
기준가격 산정 오류의 사례와 시사점
펀드 기준가격 Cut-off제도 도입을 살펴보면서 펀드의 관계회사들의 역할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펀드의 기준가격의 재산정에 따른 기준가격 오차범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해 오던 「기준가격의 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준가격의 오류가 발생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2007년 맥쿼리 IMM자산운용 기준가 산출 오류
맥쿼리 IMM자산운용의 기준가격 산출오류 사고는 국내 펀드 시장에서 대표적인 순수 기준가 격 산출 오류 사례로서 기초자산 부실과 무관하게 시스템적ㆍ인적 착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업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2007년 5월 말 내부 점검에서 2005년 2월 설정된 “맥쿼리IMM 글로벌리츠 재간접펀드”의 2007년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을 반영할 때 좌수가 반영되지 않아서 기준가격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즉시 정정 초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에게는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손실이 전가되었습니다. 맥쿼리IMM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에 자진 보고하고 피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액을 보전하였고 그 피해금액은 9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맥쿼리IMM자산운용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고, 추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담당 임직원에 대한 면직 및 감봉이라는 중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가격의 산출오류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투자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 맥쿼리IMM자산운용의 기준가격 산출 오류 사건은 업계 전체와 기준가격 산출의 정확성과 내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2] : 2025년 한국펀드파트너스 ETF 163개 iNAV 산출 오류
2025년 3월 28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한국펀드파트너스가 시스템 정비과정에서 국내 163개의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금이 중복 입력되어 분배금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ETF들의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가 실제보다 1.08~1.09% 과대 산출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류는 당일 오후에 발견되어 수정되었으나, 그 사이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ETF를 매수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ETF들의 자산운용회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등 11곳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국펀드파트너스는 피해 투자자에게 전액 배상 방침을 밝혔고,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들에게 펀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준가격 산출의 오류는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됨은 물론이며,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위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펀드 기준가격 오류에 따른 수정은 '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만 보더라도 187개의 펀드에서 발생하여 이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펀드정보 One-click 시스템 內 펀드수시공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출의 오류에 대한 원인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펀드의 관계회사들도 많고, 기준가격 Cut-off제도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전송되는 정보가 여러 단계에서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또는 여러 단계에서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곳이 일반사무관리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많은 오류가 일어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에서 우너천적으로 운용지시를 착오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증권사나 선물사에서 체결내역 전송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채권평가사의 가격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하고 이상여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준가격의 오류는 아닙니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산운용의 단계에서 견제기능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결국 기준가격에 정보가 잘못 반영되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몇 년 전 방송이나 신문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으로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례 3] :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
개략적으로 먼저 사건을 요약해 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약 2,900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으면서 안정적인 정부 채권이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실기업의 사모사채 등 위험한 자산에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5천5백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먼저 가장 근원적으로 자산운용회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투자목적과 무관한 부실기업 채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자와 판매회사, 심지어는 일반사무관리회사까지 위조된 서류와 허위 정보를 통해 속였습니다. 판매사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안정한 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하였고,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장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였던 한국예탁결제원은 "단순 계산 사무 대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자산을 대조해 보고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반 공모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여씨 때문에 공모펀드에 비해 감독과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회계처리와 기준가격 산정 등 일반사무업무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 부실자산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모펀드에 대한 사무관리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일반사무관리업 철수는 금융지상에서 '감시와 견제' 등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기준가격은 펀드 운용의 최종 결과물이고, 기준가격의 오류는 단순히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운용사-판매사, 증권사-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의 모든 관계회사들이 "선관주의"와 투명성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가격의 관리가 펀드 전반에 있어서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이 뿌리가 굳건해야 건전한 펀드 운용을 통해 모든 종류의 펀드들이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만 적용되는 제도록서 초기투자자금, 펀드변경제도 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