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60화(때아닌 개헌논의)
개헌논의야 말로 반혁명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그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였죠.
처음에 듣고 넘어갔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니 절대 이대로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제는 제가 있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이라는 단톡방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제가 악을 써가며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감정적으로 조금 격해진 모양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1. 뜬금없는 개헌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오마이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는 윤석열 파면 사흘째에 나온 아주 갑작스러운 제안이다. 나는 반대한다. 단호하게 반대한다. 첫째,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정치적 선택과 집중에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은 잘못됐다. 셋째, 지금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건 내란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넷째, 넷째,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인도 국민, 곧 주권자 시민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은 바로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여당과 야당,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최소 석 달이 걸린다는 말이다.
그다음으로 선택과 집중문제인데, 이는 내란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처럼 중차대한 과제에 개헌 논의를 얹어 버리면, 내란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의 역량이 분산된다. 더욱 걱정인 것은,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차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내란세력에게 살아날 가능성을 주는 것은 즉 내란세력의 주체인 국민의 힘이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는 말이 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저질러 온 온갖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심판은커녕 온당한 시민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 맘대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주권자에게는 찬반투표만 맡기겠다는 뜻이다.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방식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대선기간을 준비하여 민주정부 수립한 뒤 차분하게 해도 늦지 않는다.
2. 이재명 “개헌 필요하나 내란 종식 먼저”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힘은 개헌을 앞세우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나머지 비명계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3. 김동연 "우원식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동의" -NEWSIS-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우원식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계엄 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도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4.19 혁명 이후 자유당은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혁명정국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허정은 이승만을 하야하게 하여 하와이로 도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내각제를 도입하고 말았습니다. 장면 내각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내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반혁명이 자리 잡는다고 하지만, 또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비극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안 그래도 경제는 엉망이고, 삶의 지수는 나락입니다. 게다가 고립은둔청년은 계속해서 늘고, 공공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소홀해지고... 참!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일단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해야 할 것은 헌정질서 회복이며 대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생각보다 더 들어간다는 점, 이 때문에 내란종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네요.
개헌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서 해도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광장에서 목이라도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비유적 답변이라고 먼저 언급했습니다.) 저는 대선과 개헌 양쪽 모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발 개헌문의는 닫아주십쇼들... 안 그래도 내란수습 때문에 힘들 텐데, 때아닌 개헌으로 모두를 더 힘들게 할 작정입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개헌을 이야기하는 자와 단체 역시 반드시 척결할 내란세력으로 간주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각주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 해당 오마이뉴스기사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쓴 스토리이다. 뜬금없는 개헌이 왜 말도 안 되는 처사인지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참고기사
1. 뜬금없는 개헌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6863
2. 이재명 “개헌 필요하나 내란 종식 먼저” -서울신문-
3. 김동연 "우원식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동의" -NEW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