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13(보수언론의 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당시 야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되고 윤석열은 안돼요?

by 겨울방주

Jun 7. 2025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밤에 글을 씁니다.

아래의 사설을 요약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3개 특검에 검사 120명 차출 … 일반 범죄 처리는 뒷전인가 [사설]

신문사: 매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라고 한다. 근무 중인 전체검사 20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 6명이 특검에 차출된다.

주장하는 내용

1. 특검 120명은 수도권 지방검찰청 하나를 꾸릴 수 있는 규모이고, 이는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검 인력(210명)의 절반이 넘는다.

2. 특검에는 수사주력인 부부장 검사나 선임검사가 주로 파견되는데 이들이 무더기로 빠질 시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

3.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140일 가동된다.

4. 반년가량 검찰을 비정상적 인력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5. 검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안전 및 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치며, 법률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결론

“세 특검을 하나로 합치고 그 안에서 3개 팀을 가동하면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파견 검사도 120명보다는 훨씬 적게 가져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 합리적인 단일 특검 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단죄가 짧고 굵을수록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적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세 개의 특검이 통과되었는데, 3개의 특검마다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이는 오히려 검찰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것이다. 3개의 특검이 경쟁하듯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p2: 검찰은 중대범죄를 수사하지만, 경찰 수사 지휘, 기소, 공소 유지 등의 일상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차질을 빚는다면, 법률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민경제나 민생안정에 위해가 될 것이다.

p3: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세 개를 하나로 합치고 짧고 굵게 끝내야 나라가 안정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윤석열 검찰정권 철권통치하 3년 동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투입된 검사들만 연 150명입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말이죠. 그에 비해 이번 특검은 그저 새발의 피가 아닐까요? 그리고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 수사를 한다는 말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물론 그 대상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3개의 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죄들을 찾아낸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p2: 말 그대로 되돌리자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백 차례의 수사 및 압수수색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연 150여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윤석열 검찰정권 치하 3년 동안 했던 수사는 일상업무에 지장을 빚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말이죠.

p3: 여기 숨겨진 명제는 내란수사를 길게 가져가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적당히 하고 넘기라는 협박성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내란은 오랫동안 수사해서 처벌한다고 해도 모자랍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라고 했던 자의 친위쿠데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벌써 친위쿠데타(대통령이 일으킨)만 벌써 2개입니다. 하나는 유신헌법, 또 다른 하나는 2024년 12월 03일 비상계엄. 전자는 성공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치밀하게 끝났지만, 천운이 닿았고, 공화국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지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길고 긴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은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극우세력들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화국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특검의 수사기간도 길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정권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길게 가져간다는 듯한 논지의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까지 길게는 727일, 짧게는 391일가량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