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42(12.3 계엄 1주기)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죗값을 치른 자가 없네요.

이번에는 컨디션 문제로 직접 여기다 작성합니다.

따라서 팟캐스트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세력(아무래도 국회, 거대 야당, 민주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비상계엄(내란)을 선포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초기에는 빨리 진압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한편에는 이 사태가 오래갈 것이라는 생각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 탄핵소추안은 투표인수가 모자라서 투표불성립되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한덕수-한동훈 당정 공동정권으로 간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헌법에 없는 행위죠.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지요.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올라와서야 탄핵이 이루어졌지요. 그때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재판을 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나 봅니다. 온갖 변명에 거짓말을 해대는 윤석열과 양심증언을 한 곽종근 사령관, 계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과 수방사 소속 조성현 대령 등등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탄핵반대 집회는 더욱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럴수록 탄핵찬성집회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세력과 극우세력 간에 대결이 펼쳐진 것입니다.

심지어 극우세력들은 폭력까지도 불사해 가며 윤석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입니다. 그 전날에 저는 대학원 오티가 있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입학을 하면서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오티에 참석하고 중간에 양해를 얻어 집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잠을 깨서 유튜브를 봤는데, 보고도 믿기 어려운 대형사고가 났지요. 바로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밀고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죠. 이제는 법치질서마저 부숴버리려 한 것이죠. 그 외에도 탄핵찬성 집회 때마다 극우폭도들이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1월에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다가 실패하여 엄청난 비판을 받은 공수처... 결국 작심하고 가서 윤석열을 체포했지요. 그런데 3월에 지귀연 판사가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내란에 가담하느냐고 생각했지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너무 나이브하게 가는 것 같아서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헌법재판소도 너무 시일을 길게 끌어서 상당히 분노가 극에 달했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시민혁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집회는 극에 달했고, 정국은 말 그대로 겨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4일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고,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정치적인 이유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대선이었죠. 이 부분은 다음에 쓰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