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을 제정하라!
11. 국가는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있는가?
담배는 '백해무익'이란다. '몸에 해로운 게 100개나 되고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담배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제조하고 판매한다. 그러고는 세금을 잔뜩 매겨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국민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세금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한편에서는 금연정책을 펼치며, 흡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며 금연을 권고한다.
담배를 제조 판매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하고, 어떠한 가격정책을 펼치면 수익을 더욱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국가. 이처럼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정부 정책에 토악질이 나서 담배를 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그런데 궁금하다. 내가 담배를 끊으면 국가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쩌면 정부의 가식적 담배 정책이 고도화된 금연정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이 나라 공무원 중에 이런 고차원적이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정책을 펼치는 인물을 없을 것임을 안다.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의 무능과 안이로 세금이 덜 걷혔고 이에 따라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경기 부양책이 약화될 것이다.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예산이 삭감될 것이고 정부의 서비스 축소와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세율 인상은 대중 불만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세수가 펑크 났을 때 아주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 사회적 충격도 줄이면서 세금을 강탈하는 방법이 있다.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생길 때마다 담배 가격을 올리네마네 한다. 이미 올해 초부터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초와 액상형 그리고 전자담배가 세율이 약간 달라 정부는 세 가지 패를 가지고 흡연자들의 세금을 노린다.
담배로 걷히는 연간 세금은 12조 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30조가 펑크 났으니 담배값을 두 배로 올리면 어느정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을지 모른다. 사실 한국은 담배 가격이 싸다.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9000원 정도라고 하니, 지금이 딱 절반 가격이다.
무능한 공무원이 세금을 펑크 내놓고 만만한 흡연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꼴이다. 그렇게 흡연자는 호구나 다름없다. 물론 담뱃값을 아직 올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담배를 구매하면서 낸 세금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금연법을 제정해 담배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부터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집에서 몰래 담배를 제조하고 피우는 것도 모두 불법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담배를 마약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느 정부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세금 12조 원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다. 12조 원은 국민 모두에게 23만 원씩 줄 수 있는 큰돈이기 때문이다.
금연 11일 차
증상
1. 담배 생각이 많이 줄었다.
2. 불안 증상도 거의 없어졌다.
3. 스트레스와 짜증은 아직도 많다. 누군가에게 싸움을 걸고 싶다.
변화
1. 달리기가 빨라졌다. 5km를 32분에 달렸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였다. 물론 심박수가 약간 높기는 했지만, 지속가능한 범위이기는 하다.
2. 금연 후 산소섭취량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란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보통 수치이지만 조만간 좋음에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
노력
1.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
2. 군것질도 줄이려고 한다. 식사량도 줄여야 한다. 아~ 금연이 참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