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자유무역, 포스트 WTO 체제 대비해야

이데일리 사설

<이데일리 사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6771?sid=110

<막 내리는 자유무역, 포스트 WTO 체제 대비해야> 신문사설 요약

미국이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포스트 WTO 체제’에서 한국경제가 살길을 찾아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던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WTO 체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은 WTO가 중국 편을 든다고 의심한다. 중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 견제에 나선 미국이 WTO 체제 흔들기에 나선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문제는 불똥이 한국 경제에도 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자유무역을 최대한 활용했다. 지금으로선 미국이 새로 구축한 보호무역 질서 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상책이다.

다른 한편,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반(反) 트럼프 진영이 밀착하려는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미 경협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돈독히 다져 놓아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내 의견>

미국이 관세정책을 필두로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한 것은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여기서 인 것 같다. 트럼프의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실용주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20250811)(이데일리 사설) 막 내리는 자유무역, 포스트 WTO 체제 대비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