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 국제신문) 통합 돌봄 조직, 인력 태부족... 정부 가이드라인 내놔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2969?sid=110
(핵심키워드 : 전담조직, 인력, 서비스 병원, 가이드라인)
<국제신문 사설, 부울경 중심으로> 통합 돌봄 조직 인력 태부족... 정부 가이드라인 내놔야
<주장-이유-근거>
(주장) 통합돌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돌봄 조직, 인력, 서비스 기관 확충,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이유) 통합 돌봄 지원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이나 부울경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가 미흡한 상태
(근거) 전담조직(부산 16개 구군 중 6곳, 울산 5곳 중 1곳, 경남은 18곳 중 1곳), 전담인력(부산 8곳, 울산, 4곳, 경남 14곳), 서비스 핵심인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부산 7곳, 울산 0, 경남 5곳)에 태부족한 상황임
<보고서 형식>
(현황)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2024. 3월) 및 시행(2026.3월), 2023년 3월부터 전국 12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했고, 올 9월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재택 진료, 주거 편의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주요 성과) 요양이나 간병, 질병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 비용과 보호자 부양 부담 현저히 감소 -> 통합 돌봄을 통해 서비스 이용과 그 가족 편익은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 등 사회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됨
(문제점) 돌봄 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이나 부울경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통합 돌봄 서비스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
- 전담조직(부산 16개 구군 중 6곳, 울산 5곳 중 1곳, 경남은 18곳 중 1곳), 전담인력(부산 8곳, 울산, 4곳, 경남 14곳), 서비스 핵심인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부산 7곳, 울산 0, 경남 5곳)에 태부족한 상황임
-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물론이고,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지원회의조차 미개최 대부분임
(개선방안-제언)
- 지자체별 재정 형편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원 필요
- 지자체장의 의지 개선 필요
- 전담조직과 인력 조속히 확보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 발굴을 서둘러야 함
- 지자체의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제정 필요
<필자 의견>
- 2024년 3월 법 제정이 후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전담인력,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서비스할 병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지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재정과 정책지원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통합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 돌봄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지침 수립,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지원 방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다음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협체 구성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보상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 그리고,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신청절차 간소화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빠짐없이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