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전족 Urban-binding #19
인구 소멸, 지역활성화의 제언
우리나라 인구가 2072년이면 3,622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0.14%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유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의 소멸을 예상하기도 한다.
인구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족한 일자리와 열악한 교통, 생활 인프라가 지목된다. 이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부추기며 악순환을 만든다. 주거 불안정과 높은 양육비 부담은 출산율을 떨어뜨려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다. 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다. 하루이틀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대책은 없다.
농촌에는 늘 일손이 부족했고, 고령화로 노인들만 남아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수도권 집값 문제와 주택 공급에만 열중한다. 청년 일자리 부족을 말하면서도 수도권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얘기한다. 멍청한 건가, 아니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건가. 본인들의 말속에 답이 있는데, 그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월세 1만 원 아파트’를 공급했다. 보증금 4,800만 원은 군에서 대신 납부한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단돈 1만 원으로 기적을 만들고 있다.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대선 후보가 있다. 그는 출산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공약도 과거했었다. 당시에는 허황된 얘기라며 모두가 웃어넘겼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실제로 직원에게 출산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생겨났고, 인천시를 비롯 여러 지자체도 1억 원 이상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허황되다던 공약이 현실이 된 것이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소멸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느긋하다.
그만큼 파격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교통·주거·생활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지방은 달라지는 게 없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 정치에 바빠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는 모습일 뿐이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인구 5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였지만 2019년 합계출산율 2.95를 기록하며 ‘기적의 마을’로 불렸다. 출산축하금,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공동체 육아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는 워크인 레지던스와 주거 지원을 결합해 ‘가미야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빈집을 개조한 주거·문화 공간이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를 되돌려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동해 무릉별 유천지 같은 사례가 있다. 도시계획, 주민 참여형 벽화, 폐광지 활용 등 각 지역의 자원을 재생산하며 활력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소식이 없다.
정부는 매년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자체적인 자생이 없는 지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뿐이다.
지방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외부 자금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하나다.
외부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고유한 힘을 재생산해냈다는 점이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우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