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쌓는 사회.

대학교 나오면 다 취업하니?

by 이정훈

나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어

정말 힘이 들어

죽을 것만 같아

아니 이미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살고 있어

이번달엔 파산 신청을 해야 해

2년 동안 일을하지 못했어

박사 학위를 받고 2년

지옥 같은 일상이었어

아직도 난 이 지옥에서 헤메고 있어

2년 동안 난 단 한푼의 돈도 벌지 못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가 있지?

나의 바탕화면엔 숫자도 셀수 없는

수 많은 이력서와 지원서와 증빙 자료들이 쌓여 있어

모두가 쓰레기야

누구하나 알아 주지 않는 쓰레기를 쌓고 있었던거야


그녀의 마지막 글이었다.


엿같은 세상이다.

설계 사무실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였고 현재 공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건축사 시험을 치룰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아닌 유학길에 올랐다.

별짓을 다했다. 먹고 살기 위해

홀 서빙부터, 접시 닥기, 가이드, 번역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했다.

IMF가 터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귀국하고 말았다.

어머닌 치매 걸린 아버지를 허리에 끈을 묶고 직장을 다니셨다.

질경이 보다 질긴 가난의 굴레

해외로 유학을 다녀온 아들

그러나 졸업을 하지 못한 등신이었다.


녀석이 한탄했다.


건설 기술인 경력이 초급이다.

30년 넘게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며 설계와 감리 그리고 온갖 관공서 일을 해냈지만 초급이다.

건축기술인 경력이 모두 사라진 까닭이다.

이유는 하나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

겨우 건축사 협회 건축사보로 등록된 것이 전부이다.

이게 말이 되니?

한숨만 나온다.


대한 건축사 협회,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 그리고 한국 건축학 인증 교육원으로 분할된 기관들이 기술자들의 목을 쥐고 있다.

WTO 개방이란 명분으로 시작된 건축사법과 관련 제도의 변화는 이미 수많은 건축가들을 현업에서 몰아냈다.

새롭게 개편된 5년제 건축 학교에 입학하겠다는 학생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서울과 경기권은 물론 지방의 설계 사무실엔 일 할 사람이 없다.

1인 국가 공인 건축사 사무소들이 있을 뿐이다.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합리한 임금 체계가 관행인 건설과 건축설계 시장은 최악이다.

나이 50만 넘겨도 정년 제도와 상관없이 건설과 설계 시장에서 퇴출이다.

경력 없는 청년 노동력 역시 기피 대상이다.

골라 쓰는 자격증으로 굴러가는 시장인 까닭이다.


4년 다니던 건축 대학 교육 과정도 5년으로 늘렸다.

WTO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설계 시장도 개방하려면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공가 공인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건축기사 시험, 건축사 예비시험, 건축사 시험, 기술사 시험

어느 것 하나 시험의 투명성은 담보 되어 있지 않다.

독단적인 협회와 공단과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입장과 권력만이 있을 뿐이다.


5년씩이나 건축 대학을 다녔는데 건축 기사 시험을 통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들이 학업과 너무 동 떨어진 생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실전에서 왜 이런걸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해요

건축 기사가 구조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비나 전기 기사 자격증은 별도로 있는데

그걸 왜 전분 건축기사 시험으로 봐야 하죠?

정말 이해가 안되요.

문제 해답도 정말 이상해요.

난이도 높이려고 일부러 말을 베베꼬아 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나라 건축사 제도는 정말 이상해요.

건설 기술인들 경력을 국민 건강 자격득실로 판정해요.

비현실적이고 불법적인 경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겠어요.

1인 사무실, 경제적인 사정으로 4대 보험 가입을 못한 직장인들,

법인만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지 못한 사무실,

졸업장이 없어 애초에 건축사 협회에 등록 못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

건축사 협회 경력 관리를 신경 쓰지 못한 사람들,

사업주와 급여 문제로 건축사협회 경력관리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등등 이건 말이 안되는 시스템이죠.

현실이 이런데 사협회는 자기들이 정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장해요.


접수창구에서 오만을 떨던 직원이 뇌리를 스쳤다.

인상이 찌프려 졌다.


더구나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오직 한 학과만을 인정해요.

건축학과만요.

요즘 대학들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유사학과를 만들어요?

학교들이 건축학 인증 교육원 인증 학교인지도 알 수 없어요.

디지털 건축, 도시 건축, 건축 공학, AI 건축공학, 융합 건축학과, 부동산학과, 도시 부동산, 경제 부동산 등등 이건 뭐 건축이란 단어만 붙이면 한 없이 늘어나는 건축 관련 학과들인데 이 대학들이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 받아 주는 졸업장을 낼 수 있는지는 졸업하고 설계 사무실이란 곳에 들어 가서야 알 수 있다니까요? 누구 하나 말해 주지 않아요.

그나마 눈치 있는 애들은 중간에 전과도 하고 편입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은 일찍부터 기사 시험 준비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누가 대학을 과 맞춰서 들어오나요?

점수 맞춰 들어오죠.

직장 가는것도 그래도 점수 맞춰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5년제 건축학과 인증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설계 사무실에 취직하면 절대 안되요.


맞아요.

중간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법학 대학은 차라리 대학원에 지원이라도 해 보죠.

건축 대학원은 다녀 봐야 인정도 안되요.

애초에 학부에서 사협회 등록이 안되는데 뭘 어쩌겠어요?


성남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순 말이죠? 대학원이 인정이 안된다는게?


아~~ 건축사가 되려면 5년제 건축대학교를 나와서 그것도 인증원에서 인증하는 학교만 가능하고요. 3년이간 몇 년을 거축설계 사무실에거 실무수련이란 걸 받아야 해요. 그런데 대학원 까지 나오면 그걸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 인증한 건축학 학부을 졸업한 경우고요. 왜 사람이 대학 졸업한 과 따라서만 취직하나요?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는 있으니까 대학원에서 관련과 더 공부해서 원하는 직업 선택 할 수 있는건데 건축사는 이게 아애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현행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5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무 경력 3년을 채워야 한다.

오직 이거 하나다.

기존 건축 설계인들의 다양한 변수는 단칼에 베어버렸다.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경력 미신고자 혹은 경력 누락자 혹은 해외에서 5년제 대학에 다녔지만, 중퇴 혹은 수료 등으로 졸업장이 없는 자 등등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단칼에 베어 내고 한 사람의 인생과 목숨이 달린 일자리를 제한 한다. 이런 독재도 없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이다.

먹고 살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반인륜적이고 반 인권적인 폭정이다.


젠장…. 비가 온다….


한 늙은 설계쟁이가 신문고에 올린 글이다.

당연히 까였겠지만….


‘저는 평생을 건축인으로 살았고 국내의 주요한 건설 및 도시 계획에 참여하였으나 건축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너무도 많은 고통을 감내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50대 중반을 넘기는 처지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건축인이나 이제 막 건축가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기술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후배들이 매우 안타깝고 가련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은 IMF로 중도에 학업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이 자유롭게 설계일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경력이 온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설계하는 것이 결코 희망 없는 일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기랄. 의사 쒜끼들은 환자들 목숨 놓고 지랄해도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협회가 나서서 의사들 권리니, 지랄이니 하며 지랄인데….

건축, 건설 한다는 놈들은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네..

성남의 입에서 또 한번의 함숨이 세어 나온다.


어딘가에 붙어 있던 대자보다.


< 현행 건축사제도를 규탄한다 >

1, 경력 인정을 건강보험 자격 득실로 판단한다고?

- 1인 설계사무실, 열악한 환경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조차 못 하고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며 지새웠던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2, 5년제 건축 대학교 졸업만을 자격 시험 응시 기준으로 삼는다고?

- 이 좃 같은 나라는 학제가 혼제되어 있고 그나마 인증 안된 학교가 더 많다

- 4년제 대학교, 전문학교, 직업학교, 고등학교, NCS 등이 그것이다.

- 대학 또한 컬리지(College)와 유니버스티(University)의 의미조차 구분이 없다.

3, 대한 건축사 협회 접수용 서류는 졸업장 이외는 다 쓰레기 인가?

- 유럽의 많은 학교는 문서의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거나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상당한 재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인증 서류 준비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기존 건설 기술인 경력 신고된 내용들을 임의로 삭제하고 건설 기술인 등급을 임의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 기이한 일들이 이 사회에선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그것도 일부 협회와 학회 그리고 관련 기술자들이 제도를 권력으로 남용한다.

더 웃기는건 건축사, 기술사, 건축 기사와 다양한 기능까지도 그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고 인증한다.

것도 모자라 시험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 합리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응시자들의 억울함을 들어 주는 관련 공단의 해명은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직업과 직장 그리고 가족의 안위와 생계가 달린 문제란 것에 있다.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기술자들의 목을 쥐고 위협하는 이런 제도와 관련 악법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훗 웃기는 일이다.


이 나라가 기술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뉴스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일이다.

어떤 공무원이 올린 건축사 제도와 관련된 변이다.

제기랄 이런 원론적인 뻔한 말을 늘어 놓으려면 신문고는 왜 만들어 놓고 지랄 들일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 자격제도 관련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하며, 이 때 실무수련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5년제 인증 건축학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실무수련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 편입학한 자는 편입시 인정 학년만큼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르면 실무수련을 실시할 때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실무수련자를 직접 지도ㆍ감독하거나 소속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로 지정해야 하며,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실무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건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된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계, 건축단체 등과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통해 국제 수준의 5년제 건축학 인증제도를 2002년 마련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건축사 자격제도를 2011년 개편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증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5년제) 또는 대학원의 일정 학기를 이수한 자가 실무수련 3년을 받은 경우에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비인증된 건축학 학사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인증된 건축대학원에서 일정 학기(2~4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실무수련을 거쳐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종전의 4년제 졸업생 등 기존 응시자들을 위해서는 2019년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화된 제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속적인 시험 변경 제도 안내와 예비시험 응시 권고를 해왔습니다.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는 건축사법 부칙(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현행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이미 상당한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응시 기회를 확대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격시험 제도는 전문자격 제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소라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 밑에 달린 답글이다.


이걸 몰라서 글을 올린게 아닙니다.

님들이 생각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수립하였다고 하나 현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에게는 걸 맞지 않은 정책들임을 상기 하여야 할것입니다. 주지하는바 이미 수많은 건축인들이 현업에서 축출된 상태이며 인력난에 따른 1인 설계 사무실의 증가와 도면 수준의 저하는 물론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회손 한 조치로 AIA건축사 시험 가능 인정 범위에 대한 수정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시대 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리 안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나마 타 분야와의 형평성 조차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DPLG-HMONP)는 건축학교 졸업장이 건축 설계사 면허였으며 일본 또한 건축사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사 제도 (NCARB-AXP)또한 각 주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획일적이고 무책임한 국내 건축사 제도와는 그 궤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는 물론 국내 사정이 모두 제 각각이고 인구대비 건축사의 수로 따져 보아도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서 유독 몇몇 단체의 이권을 여론이라 생각하고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건축분야 뿐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망국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현 건축사 제도를 재 검토하여 좀 더 폭 넓은 진입로를 확보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 및 수도권 건축학과들(건축과 이름도 너무 많음)의 형평성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만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본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대학졸업후 경력인정/대한 건축사협회의 불합리한 행정/학력인정 업무의 비효율성/아포스티유 제도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와 불합리함 등등)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무새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은 화가 났다.

저런 애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앉아 세금을 받아가는 것이 더욱 분했다.


사실 이번 취재는 의사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이기적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 휴진,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파업,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파업 등등

그런데

이 등신같은 기술자 집단은 건축사 면허 하나 놓고 오히려 지들끼리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다. 하도 신기해서 여기 저기 관련 취재를 시작한 것이었다.

별거 없는 취재 내용이 너무 초라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린 빗 바랜 내용들의 탄원문인지 권위문인지 유언인지 알수 없는 내용들이 유령처럼 인터넷을 떠 돌고 있었다.

학교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안될 것 같았다.

이런 엿 같은 제도로 사람 목숨 줄 쥐고 흔드는 계획 경제 시스템은 이젠 좀 사라져야 한다.

우방국을 겁박하고 망신주며 미국이란 초 강대국이 얻고자 했던 정치적인 목적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다.

그래도 저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겠네. 부럽네였다.

왜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저렿게 돈을 가져다 받치면서 모욕 당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자처할까?

현 정부의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 이 사회가 기술자란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행정시스템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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