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시스템
대한민국 뜯어보기<1>
* 세상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역사 매거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가 경제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두 기둥 위에 건설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두 가지 제도를 가장 멋지게 다듬은 국가이기도 하죠.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0 민주화 항쟁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국가가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의 경제 대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대한민국은 서양에서 생겨나 발전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제도로 지탱하는 국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3~400년에 이르는 오랜 시간 속에서 숙성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경우, 시간을 거슬러 보면, 아테네의 정치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17~18세기를 거치며 일어난 영국 시민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는 일련의 정치적 혁명을 거치며 정치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홉스, 로크, 흄, 몽테스키외 같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주권과 인권, 그리고 삼권분립과 같은 개념들도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유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인 길드와 숙련된 기술이 대를 이어 전수될 수 있었던 도제 체제 역시 자본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16세기 대항해 시대(지리상의 발견) 동안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었고, 18세기에 이르러 산업 혁명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촉진되면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경제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지는 함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이 주어진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엔 국민이라면 한 사람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동자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적은 보수로 일해야 했지만 오늘날은 그에 비해 훨씬 나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가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잠재력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가 되어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랐고, 많은 이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그 제도의 본질이 살아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일이고,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두 가지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몰락, 일제강점기 그리고 국가의 건설이라는 세 가지 큰 역사적 사건 속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숱한 고비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져온 대한민국은 이제 좀 더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죠. 인류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 [세계사, 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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