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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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켜 GBU-57 대형 관통탄(Massive Ordnance Penetrator, MOP)을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13,600kg에 달하는 무게로, 두께 수십 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와 암반을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무기입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시설등은 땅속 깊숙이 건설되어 기존 폭격 수단으로는 파괴가 어렵기 때문에 총 7대의 B-2 폭격기로 14발의 대형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타격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정밀 억제 조치'일뿐, 전면전으로 확대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도발에 대한 제한적 대응이며, 이란이 반격하지 않는다면 추가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과 정치권,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중동 지역을 다시금 장기전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으로의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이란 역시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면 대응 여부는 복잡한 전략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과거 이라크 사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990~2000년대 초, 이라크는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여전히 WMD를 보유하고 있다'며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은 붕괴되었으나, 이라크에서 핵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이란에게 미국의 군사·외교 전략이 '압박 → 무장 해제 →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었고, 이란뿐 아니라 북한 또한 같은 이유로 핵 포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2013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라크의 사례는 핵 포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억제 수단'으로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했습니다.

과연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위협 속에서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14발의 미사일을 카타르 미군기지에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사전에 이란이 미국에 통보한 이후 실행한 것으로 실질적인 미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이번 공격이 약속대련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란으로서는 미국과의 분쟁종결과 함께 내부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주기 식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충분한 공격을 진행한 상태이고 대공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힌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란과의 군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아직 몇백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미사일을 소모하는 경우 주요 반격수단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협상력이 살아 있을 때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휴전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자 간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휴전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불구하고 핵무기의 제거 여부는 불확실하며 이란으로부터 핵포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란의 핵문제는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