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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4
쿠팡 PB 과징금 1,400억 원 정당한가?
최근 쿠팡의 PB 몰아주기가 다시 이슈인데요. 최근 국내 1위 이커머스사인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 이유는 자사의 특정 상품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쿠팡 PB브랜드1️⃣ 예를 들어 쿠팡은 '생수'를 검색했을 때 '로켓 배송' 표시가 붙은 PB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쿠팡 내부 자료에는 "인위적으로 랭킹을 올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쿠팡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공정위는 판단했어요.
2️⃣ 쿠팡은 또한,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했어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려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이에요. 최소 7,300여 개 제품에 7만 2천 개 넘는 임직원 구매 후기가 달렸고, 후기 작성용 제품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짜로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3️⃣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어요. 현재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도 내렸어요.
한편 이에 대해 쿠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4️⃣ 쿠팡은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이틀째 반박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쿠팡은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발표했어요. 공정위의 리뷰 조작 의혹에 대해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의 평균 평점이 일반인 집단보다 낮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직원 리뷰가 전체 PB상품 리뷰 수의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공정위가 강조한 7만 개의 임직원 댓글 수가 전체 리뷰의 일부에 불과하며, 편향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임직원들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 왔고, 리뷰 작성 사실을 고지했다고 덧붙였어요.
5️⃣ 쿠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형평을 잃은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쿠팡은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전국 물류망 확대를 위한 3조 원 투자 계획을 잠정 중단했어요.
6️⃣ 이번 조치는 의도하지 않게 PB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대부분의 PB제품은 중소기업들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죠.
7️⃣ 저는 아래 포인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커머스의 검색결과가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진열과 같은가?"
"'상품진열'이 선택권 침해인가?"
"그렇다면 배달어플이나 쇼핑몰에서의 별점 이벤트도 조작인가?"
"조작된 상품 리뷰에 대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번 조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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