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이 얼마나 얼빠져있는지 알려줄까?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774

왜 정의를 바로잡는 일은 늘 힘겹고 버거운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하나의 사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새삼스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많은 이들의 피해사례가 있기에 입증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찰이 압박해서 자신의 승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찍어서 고문에 가까운 린치를 한 끝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걸 검사라는 것들이 제대로 보완수사(요즘 검찰에서 마치 자신들이 잘못 수사한 사건을 체로 걸러낼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거, 맞다.)조차 하지 않고서 엄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기소하고 결국 그것을 법원에서 판사라는 자가 명백하게 살펴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아님에도 판사라는 것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 억울한 원죄는 성립되고 그로 인해 사법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둘이 아님을 우리는 재심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아왔다.

자신의 인사고과의 실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승진한 경찰이나 특진한 검사들은 엄한 사람이 몇 년이나 되는 시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지 배를 불리며 아주 편하게 승승장구하다가 이미 정년퇴직하고 전관소리를 들으며 경찰 출신의 법무사로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여전히 아무런 사죄나 보상 없이 자신들의 기름 낀 배를 두드리며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법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하도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최근 대법원장으로 불거진 법원의 판사들이 그 최종적인 보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국민들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까지 대승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할 독자도 있긴 하겠다.

위의 지난 이야기에 이은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 사기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가 나왔기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법관이라는 '요즘' 판사들이 얼마나 얼빠져있는지를 체감한 사례를 박제하기 위해 꺼낸 서두다.

무료 가족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호객성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국 각지의 스튜디오의 쓰레기들이 단 한 번의 법적 사례를 남겨두지 않아 이미 4년이 훨씬 지난 그즈음의 사건을 가지고 딸랑 30만 원짜리 소가의 사건을 진행하게 된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https://brunch.co.kr/@ahura/11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 1편

내 브런치의 글이 2,000여 편을 조금 넘겼으니 11번째 쓴 위의 글이 초기, 이 브런치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발검무적 브런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