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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5. 2023
[3초 동물법 뉴스 15] 진돗개 개물림 사고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강원도에서 진돗개 두 마리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반려견과 견주를 물었다.
2.
이 사고로 반려견은 70바늘
가까이 봉합 수술을 받았다.
3. 견주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 중이다.
4. 견주 없이 돌아다니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참조기사
YTN 23. 9. 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308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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