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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31. 2023
[3초 동물법 뉴스 13] 개똥 치우지 않으면 얼마?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견주가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개똥을 치우지 않아
빈축을 샀다.
타인의 집 앞에 놓인 대변을
치우지 않는 견주의 모습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었다.
2.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소유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5만 원
,
2차 위반 시
7만 원
,
3차 위반 시
10만 원
이다.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101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2. 개별기준 차.
참조
기사
국민일보 23. 8. 31. 남의 집 앞 개똥 안 치우고 간 견주… 블랙박스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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