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6]

재정지출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지출이 민간부문 경제활동, 에너지소비 등의 변화를 유발하는 파급경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개의 요인(재정지출, 승수효과, 에너지원단위, 탄소집약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온실가스배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일부 재정지출은 에너지 절약, 탄소집약도(에너지소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비율)와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소비의 비율)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확대하는 파급경로와 감축하는 파급경로가 모두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3개 범주(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기타간접배출량)로 구분한다.

온실가스 회계․보고 관련 글로벌 표준인 온실가스프로토콜(GHG Protocol)은 기업․조직이 발생시키는 배출량을 이와 같은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배출은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간접배출은 조직이 소비하는 에너지(전기, 열, 증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기타간접배출은 조직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구매한 제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사업 출장 및 직원 출퇴근 시 발생하는 배출,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배출, 계약된 외주 운송․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등이 기타간접배출의 예이다. 

에너지소비량, 열량계수, 배출계수 등을 사용하여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재정지출 관련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은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것이다. 관련하여 2030 로드맵 수정안은 공공기타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공공기타 부문을 건물 부문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타 부문은 공공 건축물과 기타 에너지(군사, 도로 가로등)를 포함하며,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정부, 공공기관, 공공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것이다. 직접배출량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원별(전기, 열 제외) 최종소비량에 에너지원별 계수를 적용한다. 간접배출량은 공공부문의 전기와 열의 최종소비량에 해당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원별 최종소비량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하는 에너지원별 열량계수, 배출계수 등을 적용한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재정지출 관련 기타간접배출량을 추정한다. 

앞서 논의한 재정지출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를 참조하여 주요 요인들(재정지출, 국내총생산, 에너지소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사이 연관관계를 가정한다. 그리고 관련 연관관계가 대내외 환경 변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과거 34개년(1990~2023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에너지 수급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월보를 통해, 국민계정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한다. 관련 정보의 제약을 감안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재정지출과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사이 연관성을 추정한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에 비해 기타간접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을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여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직접배출량은 4.0백만 톤 CO2 eq이다 (2022년 4.1백만 톤 CO2 eq 대비 0.1백만 톤 CO2 eq 감소). 2023년 간접배출량은 11.9백만 톤 CO2 eq이다 (2022년 12.5백만 톤 CO2 eq 대비 0.6백만 톤 CO2 eq 감소). 2023년 기타 간접배출량은 122.8백만 톤 CO2 eq인 것으로 추정된다. 3개 항목의 합계는 138.7백만 톤 CO2 eq로, 국가온실가스배출량 636.2백만 톤 CO2 eq 대비 비중은 21.8%이다. 분석 시점에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추정값을 사용하며,  향후 발표될 정부의 공식 통계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중에서 기타간접배출량의 비중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통계월보, 국민계정 자료를 토대로 작성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간접배출량은 국가재정 운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총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과 연관된 배출량과 감축량을 종합해 보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상의 감축량을 재정지출과 연관된 감축량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규모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의 2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재정지출과 연관된 배출량(직접배출+간접배출+기타간접배출)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넘어선다. 2023년도의 경우 재정 운용에 따른 배출량이 감축량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과 연관된 기타간접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온실가스배출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깊은 만큼, 민간부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공공부문의 기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과 연관된 기타간접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